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저는 잠깐 투약만 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전달에 관여한 사람과 제 처벌이 다를 수 있나요?”
마약형량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결과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의 행위가 투약인지, 소지인지, 전달이나 매개에 관여한 것인지부터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마약 관련 사건처럼 보여도 역할이 다르면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마약형량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 사안이 어느 정도로 처리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투약만 했는지, 전달에 관여했는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과와 횟수는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마약형량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말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넓혀 설명하다 보면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적힐 수 있고, 반대로 핵심을 빠뜨리면 방어의 기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형량을 논의할 때는 먼저 본인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사의 응답 방식과 자료 보존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투약인지, 소지인지, 전달 관여인지의 구분
마약형량은 동일한 사건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단순 투약과 전달 관여는 사건의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소지의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과 자료가 엮이는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역할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과와 반복 횟수의 영향
마약형량을 볼 때 전과와 횟수는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반복된 행위인지에 따라 재판부가 보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고, 전과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구조를 보는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반복성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안이 어느 정도로 처리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횟수와 전력을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조사에서 어떤 범위까지 말할 것인지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마약형량이 쟁점인 사안에서는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할 구분이 결과를 가르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부터 답변 범위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4.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대화, 파일, 사진, 연락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기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형량을 두고 고민할수록 자료 보존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충의 설명만으로는 본인의 책임 범위를 좁혀 보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종류와 횟수, 전과, 조사 대응 방식을 함께 정리해야 마약형량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사정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훼손한 경우에만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자체를 손괴한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마약형량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마약형량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로 평가되는지, 전과와 횟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표현이 필요한지부터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을 하나의 이름으로만 보지 않고, 투약·소지·전달 관여의 구분부터 살핍니다. 마약형량은 역할의 차이에서 출발하므로,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진술의 범위, 보존해야 할 자료, 함께 확인할 정황을 나누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넓히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방식이 우선됩니다. 마약형량은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할 구분이 결과를 가르는 사안에서는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실관계와 대응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형량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