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였고, 다음 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사과를 했는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송한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 이후 연락 방식까지 함께 살핍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사과의 사실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사과했는데 왜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안은 당시의 감정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와 그 표현이 어떤 목적 아래 전송되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 해명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같은 사실도 설명의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예외가 아니며, 조사 통지 이후에는 상대방의 진술과 메시지 기록, 사과 전후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본인이 어떤 표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오해였는지,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히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전송된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어떤 문구가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SNS 쪽지처럼 전송 수단이 달라도, 실제로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우선 확인됩니다. 같은 맥락이라도 표현 수위와 앞뒤 대화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캡처본과 원문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송 당시의 경위입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였는지, 단순한 농담이 오가던 상황이었는지, 즉흥적으로 전송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만 경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와 전송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왜 그 시점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반복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과의 시점과 방식입니다.
다음 날 바로 사과한 점은 사실관계상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며,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도 확인됩니다. 사과가 진정한 반성의 표현인지, 사후 정리 과정의 일부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넷째, 이후 연락과 자료 보존 상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전송 후의 대화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추가 설명 여부,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선은 원본을 보존한 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 삭제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메시지 일부만 떼어 놓고 판단해서는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송 내용, 경위, 사과, 이후 연락을 함께 놓고 봐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보다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이 조문이 문제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별개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형법 제366조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기기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별도 쟁점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표현이 문제 되는지와 그 표현이 어떤 경위로 전송되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 사과 시점, 상대방의 반응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쟁점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오해가 생긴 지점인지,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문장 정리보다 훨씬 중요하며, 조사실에서의 답변 방향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메시지 전송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사과 이후의 연락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본, 사과 메시지, 이후 주고받은 연락은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면 전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이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