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일단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은 했는데 실제 조사에 누가 들어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조심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첫 조사에서 어떤 범위까지 설명할지, 누구의 조력을 받을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가 예상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곳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모든 절차가 정리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담한 변호사와 조사에 동석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고, 법정 출석을 누가 맡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담당자 확인이 빠지면 오히려 필요한 설명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조사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말을 길게 이어가다가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짧게 답하면 사실관계가 빠졌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말할지’와 ‘무엇은 확인 후 말할지’를 나누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의 진술은 이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말의 순서와 표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자 확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처음 상담한 사람과 실제 사건을 맡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조사 일정, 질문 예상, 서면 정리 방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일수록 조사 동석 경험이 있는지, 법정 출석까지 담당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소속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첫 조사에서의 진술 범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 조사에서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모든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자료 보존과 임의 삭제의 구분
휴대폰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임의로 지우기보다 먼저 내용을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형사 절차와 민사 문제의 분리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쟁점과 민법 제750조가 문제 되는 불법행위 책임은 같은 사건이라도 검토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은 ‘형사 사건이니 민사도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 문장이나 짧은 해명만으로는 조사 대응의 핵심을 충분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추행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성추행 관련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어떤 진술을 준비할지, 어떤 부분은 보류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보존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을 누가 맡는지, 실제 조사에 누가 동석하는지, 법정 출석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만 진행하고 실무 담당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라면 그 차이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혐의에서는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먼저 세우고, 말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과 불필요한 표현을 더하는 것은 다르므로,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문장을 구분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 대화, 일정, 통화기록,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먼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작은 표현 차이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자료와 진술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떤 범위의 대응이 적절한지부터 점검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