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양도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이제 제 이름으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 진행 중이라고만 하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이것도 비상장공모주사기인가요.”
비상장공모주사기는 겉으로는 공모주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금을 받은 뒤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와 관련한 설명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연락 지연으로 넘기기에는, 이미 송금이 이루어졌고 양도 확인서까지 교부된 상태라는 점에서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투자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비상장 유망 기업, 상장 예정, 공모가보다 유리한 조건 같은 말이 붙으면 판단이 급해지기 쉽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입금 경로, 안내 문구, 주주명부 반영 여부, 이후의 연락 내용입니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권리 이전 의사와 이행 의사가 맞물려 있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대금을 보낸 뒤에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채, 절차 진행 중이라는 답만 반복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말로만 진행을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어떤 계좌로 돈이 이동했는지, 명의개서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대금 송금 후 양도 확인서만 받은 경우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송금 직후 양도 확인서가 전달되면서 안심시키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도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상 권리와 실질 권리가 서로 어긋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 내역과 교부된 확인서, 이후의 안내 문구를 함께 놓고 보는 일입니다. 주주명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금만 받은 구조라면, 그 자체로 설명의 진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확인을 요구하면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는 경우
상대방이 계속해서 절차 진행 중이라고만 말한다면, 실제로 어떤 단계가 남아 있는지보다 지연 자체가 문제입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추가 입금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이 이어지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그 설명은 권리 이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를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3. 상장 예정, 기관 배정 물량, 유리한 공모 조건을 앞세운 경우
비상장 유망 기업의 주식을 기관 배정 물량처럼 소개하거나, 상장만 되면 수익이 난다고 강조하는 방식은 투자 판단을 서두르게 합니다. 특히 수익 인증, 단체방 분위기, 가짜 플랫폼 화면이 함께 제시되면 실제보다 신뢰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이 그럴듯하더라도, 입금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와 주식 권리가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바로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 연락이 끊긴 뒤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수수료, 세금, 보증금 같은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는다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이 끊기기 직전까지도 이런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추가 송금은 피해 규모를 키울 뿐입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첫 송금 이후에도 계속 돈이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가 입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명의개서 여부나 권리 이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입금 경로, 교부된 서류, 주주명부 상태, 이후 연락 내역을 함께 살펴야만 실질적인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비상장공모주사기처럼 허위 권유와 연락 두절이 결합되어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계좌나 전자적 수단이 사건에 동원된 경우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이 문제되는 사정이 있다면, 돈의 이동 방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이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으며, 자금 흐름이 복잡할수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공모주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양도 확인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대금이 이동한 경로, 상대방이 보낸 안내 문구, 실제 서류의 내용, 명의개서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만 떼어 보면 단순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여러 자료를 연결하면 비상장공모주사기의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일부를 지우거나 계좌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면 사실관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입금 경로와 대화 기록을 원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사건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먼저 필요한지,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야 이후 대응이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