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만 되면 몇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코인은 실제로 받았는데, 왜 사기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투자 손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장 약속이 처음부터 허위였는지, 프로젝트 실체가 있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거래소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코인을 저가에 매수하게 하고, 상장 예정일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도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면, 투자 판단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피해자가 코인의 현재 가치만 바라보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인 시세가 아니라, 상장 예정이라는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홍보 과정에서 허위·과장이 있었는지, 받은 지갑 주소와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단순한 투자사기와 같은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지갑에 남은 것이 없더라도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상장 공지, 홍보 자료, 지갑 주소, 계좌 정보가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이 자료들이 피해 회복과 형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상장 확정과 고수익 단정을 앞세우는 방식
비상장코인사기에서 가장 흔한 흐름은 상장 시점과 수익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곧 거래소에 올라간다”, “몇 배가 된다”, “프라이빗 세일이라 선취매가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이 반복되면, 투자 판단을 돕는 정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 수단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일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자료가 있었는지, 상장 지연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홍보 자료와 수익 인증이 조작된 경우
유튜브, SNS, 문자, 리딩방을 통해 접근한 뒤 가짜 수익 화면이나 조작된 홍보 문서를 보여주는 방식도 자주 등장합니다. 화면이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체를 인정할 수는 없고, 실제 프로젝트 운영 주체와 자금 조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투자자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외형만 정교하게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홍보 경로와 자료의 진위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갑 전송만 남기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
받은 지갑 주소로만 송금하게 한 뒤 연락망이 끊기는 구조라면, 회수와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지갑 주소, 전송 시각, 거래 내역, 연결된 계좌 정보가 있으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실마리가 남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자금 흐름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코인 자체보다 자금이 어디로 모였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프로젝트 실체가 불분명한데도 추가 입금이 이어지는 경우
상장 지연이 반복되는데도 설명만 바뀌고, 추가 입금이나 재투자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의심이 필요합니다. 실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금이 계속 모이는 구조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 가격의 등락만으로는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자금 모집 구조가 투자 유인이 아니라 편취 목적이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상장이 미뤄졌다는 말만으로는 비상장코인사기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모집 경위, 설명 내용, 자금 흐름, 프로젝트 실체를 함께 확인해야 문제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허위의 상장 설명이나 수익 단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았거나 금융정보가 부적절하게 취급된 정황이 있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이 동원되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피해금이 여러 지갑이나 계좌를 거치며 은닉·가장된 정황이 있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코인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코인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장 약속이 왜 반복해서 미뤄졌는지, 실제 프로젝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입금된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대화 내용, 입금 기록, 지갑 주소, 홍보 자료, 상장 안내 문구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코인 자체의 이름이나 시세보다, 약속의 진실성과 자금 흐름이 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의 방향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입증에 유리한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단서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화면 캡처, 공지문, 지갑 주소는 이후 대응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장코인사기와 관련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현재 사실관계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상장코인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