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해외 법인 명의라서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영문 계약서와 등기 서류까지 받았는데, 왜 투자가 아니라 사기라고 하나요?”
해외코인사기는 겉으로 보기에 일반적인 투자처럼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법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안내받고, 영문 계약서와 등기 서류까지 전달받으면 의심이 쉽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출금을 요구하는 순간 현지 세금, 송금 수수료, 인증 비용 같은 명목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안은 단순한 투자 문제를 넘어섭니다.
특히 이번 유형은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보다, 그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계약서와 등기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면, 처음의 송금은 투자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기망에 따른 자금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코인사기를 단순 손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사기 성격이 강한 형사 사안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 자금 흐름이 얽혀 있으면 피해금이 국내 계좌를 거쳐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중간에서 관리했는지, 추가 송금이 어떤 경로로 이어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늦어지면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료 보존과 흐름 파악이 먼저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해외 법인 명의의 플랫폼 제시
해외코인사기에서는 해외 법인 명의의 플랫폼을 앞세워 신뢰를 얻는 방식이 자주 보입니다. 해외 사업자라는 점만으로 실제 운영의 적법성이나 자금의 안전성이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외형이 정교할수록 피해자는 정식 투자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를 활용해 자금 유입만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영문 계약서와 등기 서류 제공
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보여주면 사안이 복잡해 보이지만, 서류의 형식만으로 진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코인사기에서는 이 서류들이 추후 분쟁을 대비한 위장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류의 발급 경로, 작성 주체, 실제 법인과의 연결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면상 정리된 문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금 시 세금·수수료 선납 요구
출금 단계에서 현지 세금이나 송금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추가 송금 유도 수법입니다. 이미 넣은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보내게 만드는 구조이므로,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명목은 매번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출금을 미끼로 새로운 입금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조 서류와 추가 입금의 결합
서류가 위조된 상태에서 추가 입금까지 이어지면 피해자는 거래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계좌 추적을 지연시키고 피해 범위를 넓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좌만 확인하는 접근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내용, 안내 문구, 계약서 파일, 송금 경로를 함께 묶어 보아야 전체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서류나 안내 문구만으로는 해외코인사기의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렀는지, 누가 어떤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해외 법인, 영문 계약서, 세금·수수료 명목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한 구조라면 기망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가 불안전하게 관리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가 계좌 흐름이 왜곡된 경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계좌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금 흐름을 숨기거나 우회시키는 경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을 다른 자금처럼 보이게 하거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확인되면 은닉 또는 가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코인사기 피해 회복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외코인사기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 영문 계약서, 위조 서류, 출금 지연 사유가 한데 엮여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조를 먼저 분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피해 입증에 직접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경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 안내 문구, 입금 계좌, 추가 송금 요구의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해외코인사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끝낼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지, 또는 합의 가능성을 살필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섣불리 자료를 흩어 놓기보다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화면 캡처, 파일 원본은 모두 이후 입증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코인사기와 관련한 정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원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코인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