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공모주는 제가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치금만 보내면 상장 전에 물량을 확보해 드립니다.”
공모주사기는 일반 청약으로는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앞세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정 약속과 예치금 송금을 반복시키면서 자금을 받아 가는 구조가 문제됩니다. 특히 상장일이 지났는데도 주식이 배정되지 않거나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단순한 투자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정상적인 공모주 제도와 비슷한 외형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픈채팅방이나 익명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가명을 쓰라고 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당을 약속하는 식의 정황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공모주사기와 투자사기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 확인된 뒤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자금 흐름이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진행이 왜 달랐는지 드러나고, 수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기반도 마련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배정 가능성을 과장하는 약속
공모주사기에서는 “일반 청약으로는 어렵지만 특별한 경로가 있다”는 식의 말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물량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확정된 배정처럼 말하면서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문구보다 그 약속이 어떤 근거로 제시되었는지입니다. 증권사 명의, 주관사 관계자 사칭, 내부자 정보를 가장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 내용 자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2. 예치금 명목의 송금 요구
예치금, 보증금, 선입금처럼 명칭은 달라도 실제로는 자금을 먼저 보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공모주사기에서 이 돈은 배정의 대가처럼 포장되지만, 이후 반환 조건이나 정산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한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체 시각, 금액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자금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 영수증만 남기기보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입금 전후의 안내 문구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3. 상장일 이후의 회피와 지연
공모주사기 피해는 상장일이 지나도 주식도 돈도 돌아오지 않는 장면에서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시스템 문제, 정산 지연, 담당자 변경 같은 설명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변명만 있고 실제 배정 내역이나 환급 절차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약속 이행 의사와 능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비대면 연락과 익명성의 강화
공모주사기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메신저로만 소통하거나, 가명을 쓰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후 책임 소재를 흐리기 쉽기 때문에 초기에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방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를 남기고, 송금 전후의 안내 문구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경로가 여러 개라면 어느 경로에서 처음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주사기의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배정 약속, 예치금 송금, 상장일 이후의 대응, 연락 방식이 함께 맞물려야 전체 경위가 드러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공모주사기에서 기망으로 예치금이나 투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규율하며, 공모주사기 과정에서 계좌와 금융수단의 관리 문제가 함께 드러나는지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이 있었는지, 공모주사기 자금 이동에 제3자의 계좌나 접근매체가 이용되었는지를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모주사기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다른 형태로 돌려 놓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모주사기 피해자 대응 조력
공모주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접근했고, 어떤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상장일 전후에 어떤 안내를 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정 약속의 표현, 예치금 명목의 송금 사유, 대화방 운영 방식, 익명 메신저 사용 여부가 모두 연결되어야 공모주사기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할지, 민사 청구를 병행할지, 자금 흐름 자료를 어떻게 묶을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한 번 정리한 자료가 이후 절차의 핵심이 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송금 기록, 계좌 정보, 공지 화면은 공모주사기 피해를 설명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새로 정리해 버리면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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