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이미 여러 딥페이크피해사례를 봤는데, 제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정리하다가 불리한 내용이 보여도, 일단 지우면 괜찮지 않나요?”
딥페이크피해사례를 여러 건 확인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딥페이크 사건처럼 보여도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 되는지, 단순 전송인지, 보관만 있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SNS, 텔레그램, 오픈채팅, 성인 사이트에 올라간 딥페이크피해사례는 복제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계정, 기기, 대화방, 업로드 흔적을 연결해 누가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행위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피해사례를 참고해 대응 방향을 정할 때에도,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할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지
딥페이크피해사례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보았는지,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인지 먼저 나누어야 적용 법률과 입증 포인트가 정리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최초 제작, 재전송, 보관, 게시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접속 경로와 전송 흔적인지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만 보지 않고, 어떤 기기에서 접속했는지, 어떤 대화방을 거쳤는지, 업로드 경로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 SNS 기록은 딥페이크피해사례에서 자주 확인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런 흔적은 단편적으로 보면 의미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 연결되면 관여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캡처, 대화 내용, 접속 기록은 정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3. 삭제 경위가 왜 쟁점이 되는지
자료를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범위까지 삭제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함께 사라지면 사실관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피해사례를 확인한 뒤 행동할 때에는,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파일 자체, 대화방 정보, 계정 기록, 송수신 내역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피의자라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불리한 표현을 섣불리 확정하지 않도록 돕는 실제적 장치입니다.
딥페이크피해사례와 본인의 사건을 비교할 때에도, 무엇을 말할지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영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관여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유포, 전송, 보관, 삭제의 각 단계가 분리되어야 사건의 실체가 보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문제되는지 검토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에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피해사례처럼 영상의 제작과 확산 경로가 함께 쟁점이 될 때 살펴보게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별도 사실관계가 있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번 사안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강간·강제추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딥페이크피해사례가 반복되어 보이더라도, 본인의 사건에서 무엇이 실제 행위였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며, 접속 경로·전송 흔적·대화방 기록·기기 사용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볼 때 혐의 내용과 자료의 연결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내용이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삭제나 편집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딥페이크피해사례를 참고해 대응하더라도,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는 설명 구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현재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료를 정리한 뒤 법적 쟁점을 구분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문의 전에는 관련 캡처,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저장 경로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피해사례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