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성범죄고소를 했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오해를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면 안 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해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대로 단편적인 설명을 보내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시작된 순간부터 거부 의사 표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종료 이후의 행동까지 연결해 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일입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은 혐의 내용이 같아 보여도 실제 쟁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말의 앞뒤가 맞는지,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지, 무엇을 스스로 정리하고 무엇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평소 연락하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범죄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이나 만남 경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접촉의 시작,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의 이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고소 통지를 받은 직후의 대응
성범죄고소 통지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감정이 앞서면서 표현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특히 무엇을 인정하는지, 무엇을 부인하는지 경계가 모호해지면 이후 진술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처음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분리해 보는 일입니다. 고소가 제기되기 전후의 연락 빈도, 만남의 계기, 거부 의사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거부 의사와 인식 가능성
성범죄고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그리고 그 의사가 피의자에게 인식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말로 명시했는지, 문자나 메신저로 남았는지, 현장에서 행동으로 드러났는지에 따라 판단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싫다고 하지 않았다” 또는 “괜찮다고 했다”는 식의 단편적인 문장보다, 당시의 전후 맥락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표정, 대화의 흐름, 중단 이후의 반응까지 확인해야 진술이 사건의 흐름과 맞물립니다.
3. 조사 전 보존해야 할 자료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일정 메모, 이동경로처럼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에서는 작은 기록 하나가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존이 필요한 자료와 정리해도 되는 자료를 나누어 생각해야 하며, 삭제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진술 구조의 정리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날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맞추는 일입니다. 접촉이 시작된 순간, 거부 의사 표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종료 이후의 행동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연결이 약하면 질문마다 답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한 번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기억만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조사 전 정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은 초기에 자료를 분류하고 쟁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과정 없이 감정적인 설명만으로는 필요한 사실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고소의 혐의 내용이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폭행·협박의 정도와 당시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고소의 사안이 음주나 수면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촬영의 존재와 반포 여부, 동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고소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범죄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보존할지, 어떤 자료가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초원은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어떻게 맞출지 검토합니다.
특히 성범죄고소를 당한 피의자라면, 접촉 경위와 이후 연락의 이유를 분리해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만남의 계기,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이 과장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구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성범죄고소는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 쟁점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초원은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동행이 필요한지, 자료 보존이 우선인지, 진술 정리가 먼저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성범죄고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의 질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