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게임하다가 한 말인데 이것도 통매음고소 대상이 됩니까?”
“상대가 먼저 자극했는데도 제 말만 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음성 대화에서 나온 표현은 그 순간에는 가볍게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통매음고소가 제기되면 전혀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어떤 발언이 전송되었는지, 그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위가 높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대화와 전송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고소는 오픈채팅, 게임 음성, 텍스트 채팅처럼 기록이 남는 공간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보낸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삭제하면 안 보인다”거나 “익명이라 괜찮다”는 식의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화방, 계정 정보, 접속 기록, 캡처본 등은 여러 경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고소 대응은 감정적으로 설명을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발언이 언제 어떤 상대에게 전달되었는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발언이 나온 시점과 맥락
통매음고소에서는 문제가 된 문장만 떼어 보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 다툼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발언이 먼저 있었는지, 성적인 표현이 갑자기 나온 것인지 등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의 앞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대응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나갔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시간 흐름에 맞게 이어지는지를 보게 되므로, 이 부분이 흐트러지면 설명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전송 수단과 상대방 특정 가능성
통매음고소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발언이 핵심입니다. 게임 채팅, 오픈채팅, 음성대화, SNS 메시지 등 어떤 경로였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익명 계정이었다고 해도 로그와 접속 정보가 남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닉네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다수 대화방인지, 1:1 메시지인지, 음성방에서 특정 상대를 향해 한 말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통매음고소는 표현 자체보다도 전달 구조를 함께 봐야 하므로, 대화방 구조와 참여자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 삭제 여부와 보존해야 할 자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고소를 인지한 뒤에는 먼저 자료를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채팅 기록, 대화 전후의 캡처, 접속 정보, 상대방의 반응이 담긴 화면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구가 어렵기 전에 원본을 남겨 두고, 필요하다면 정리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섣부른 편집은 진술과 자료 사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4. 조사에서 말할 범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통매음고소를 받은 상태에서 모든 질문에 즉답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답변 순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보다, 그 표현이 나온 배경과 의도, 전송 대상이 무엇인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답변을 급하게 넓히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설명이 확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와 멈춰야 할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통매음고소 대응이 어렵습니다. 발언의 맥락, 전송 방식, 자료 보존, 조사 대응을 함께 맞춰야 사건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통매음고소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한 경우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채팅을 넘어 강간 혐의와 함께 다른 성범죄 사실관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통매음고소와 별개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통매음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통매음고소는 단순히 “말을 했는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게임 중 대화의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어떤 수단으로 발언이 전송되었는지, 삭제된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통매음고소 사안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발언 전후의 대화, 계정 사용 내역, 상대방의 반응, 자료 보존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보류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구조를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통매음고소는 성범죄 사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하므로 사실관계 분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발언의 맥락과 전송 경위를 설명할 수 있고, 이후 조사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고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