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액수는 대충 비슷한 선이 있지 않나요?"
"상대가 먼저 금액을 말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제시해도 괜찮습니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은 합의 자체보다도 강제추행합의금액수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과의 접촉 방식, 사과와 송금이 오간 시점,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까지 함께 봐야 실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취지로 지급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추가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제추행합의금액수를 정할 때는 먼저 사건 구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금액을 묻고 바로 맞추려는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입금 내역은 이후 사실관계 해석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순서를 잘못 잡으면 숫자보다 앞서야 할 방어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정리되어 있는지
강제추행합의금액수는 정해진 표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접촉의 강도, 장소, 상대방의 반응, 전후 대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되는지 좁혀야 숫자 제시가 가능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에서의 대응과 민사상 책임 검토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과와 송금의 시점이 적절했는지
조사 전에 보낸 메시지나 일부 송금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선의로 사과했더라도, 표현이 모호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합의금액수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미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연락보다 기록을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문서에 담을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정리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합의금액수만 적는 문서보다, 어떤 의사표시가 함께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민형사상 분쟁 정리, 추가 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한 줄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자료를 어떻게 보존할지
불리해 보이는 문자나 사진을 임의로 지우고 싶어질 수 있지만, 그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액수 협의와 별개로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는 이후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지 않은 채 삭제부터 하면 방어의 재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액 제시만으로는 전체 위험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술 태도와 문서 정리, 민사상 책임 범위까지 함께 맞춰야 의미가 생깁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이번 사안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액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강제추행합의금액수 문제는 단순히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맞추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관계로 남아 있는지, 어떤 표현이 불필요한 불이익으로 읽힐 수 있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은 보류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실제로 중요하므로, 혼자서 대화를 이어가며 금액만 조정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합의금액수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형사와 민사 문제를 나누어 보고, 처벌불원 의사와 추가 청구 가능성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합의라도 문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 통화 내용, 메모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정리된 진술을 만드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액수는 정답이 하나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절차의 위치를 함께 본 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액수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