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적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빚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개인회생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될까?"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데 신청자격에 해당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도 소득 부분에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입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인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도 신청이 가능할지 걱정되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액수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하는지, 계속 유지되는지, 실제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죠. 따라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은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소득,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진행 시 월급이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절대적인 금액만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계속적인 수입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정규직 급여는 물론이고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수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월급을 받는 직장인
-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프리랜서 업무 수입
- 사업 매출이 발생하는 자영업자
- 연금 또는 지속적인 정기 수입
반대로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온 경우나 우연하게 생긴 수입은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많이 버느냐"보다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소득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월급 총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 비용을 제외한 뒤 남는 금액을 변제 가능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월 평균 수입 확인 → 필수 생활비 반영 → 부양가족 여부 검토 → 지속적 지출 내역 확인 → 실제 변제 가능 금액 산정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고정지출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얼마니까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전 소득 자료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입증입니다. 소득 자체보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통장 거래내역
▶ 사업자 매출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 관련 서류
▶ 건별 수입 증빙 자료
불규칙한 소득이 있다면 최근 몇 개월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입금 기록만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 발생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앞으로 유지 가능성이 있는지, 제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입이 적어서 안 될 것 같다", "프리랜서라 어려울 것 같다", "소득이 들쑥날쑥해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세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생각과 다른 방향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흐름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초원 채무탕감센터에서는 현재 소득 구조, 생활비 지출 형태, 직업 특성, 향후 유지 가능성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변제계획을 설계하며, 인가를 위해 빈틈없이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인터넷 기준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조정을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첫 여정을 법무법인 초원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