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캡처만 남았는데도 의미가 있나요?”
“이미 비공개로 바뀌고 게시물도 지워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SNS외도는 눈에 보이는 게시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계정에서 특정 인물과의 사진, 반복된 반응, 공개 상태의 흔적이 확인되었다면 그 자체로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며칠 뒤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고 게시물이 삭제되면서, 남아 있는 자료가 캡처뿐인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서두르기보다, 무엇이 언제 보였고 무엇이 이후 사라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상간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SNS외도 관련 자료는 단순한 사진 한 장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같은 인물과의 반복된 반응, 사진의 게시 시점, 계정의 공개 여부 변화, 삭제 시점이 함께 연결되어야 상대방 관계를 설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캡처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화면을 언제 발견했는지까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히 SNS외도는 게시물 삭제 이후에도 계정 상태 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 시점, 대화창의 변화, 댓글이나 반응이 사라진 경위가 정리되면 사건의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추측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를 사건 단위로 묶는 작업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발견 시점과 삭제 시점을 나누는 일
SNS외도 자료는 언제 봤는지와 언제 사라졌는지를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같은 화면이라도 발견 당시와 삭제 이후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구분이 있어야 캡처가 단순한 이미지 저장이 아니라, 계정 변화 전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정리됩니다.
2. 사진보다 반복된 반응을 함께 보는 일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는 관계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응이 반복되었는지, 교류가 지속되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SNS외도는 한 번의 노출보다 계속된 상호작용에서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편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3. 계정 공개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
비공개 전환은 단순한 설정 변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후에 어떤 게시물이 보였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공개 상태의 변화는 자료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단서가 되므로, SNS외도 사건에서는 캡처와 함께 반드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4. 남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일
캡처, 대화, 게시물 삭제, 비공개 전환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전체 경과가 보입니다. 순서가 섞이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도 이 순서가 정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캡처 몇 장만으로는 SNS외도의 전후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발견 경위, 화면의 상태, 삭제 시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자료가 사건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배우자의 SNS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기망행위나 금전 편취가 함께 문제되는 별도 상황이라면 검토될 수 있으나, SNS외도 자체를 곧바로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시스템을 손괴하는 별도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으며, SNS외도의 증거 삭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SNS외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SNS외도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뒤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그 자료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캡처의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공개 상태, 반응의 반복성, 삭제 시점, 대화의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이혼상간 청구의 기초자료가 정돈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나누어 보고, 남아 있는 자료를 더 잃지 않도록 보존 방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사라진 부분보다, 지금 손에 남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SNS외도와 관련해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신 뒤 상담을 통해 전체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NS외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