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일단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부터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만 되면 성범죄 사건은 바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은 연락을 서두르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대행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순서로 접촉할지, 그리고 수사 대응과 어떻게 분리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도 이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접근보다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상대방은 이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자체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대행은 이런 직접 접촉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가능성과 조사 대응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의 합의대행은 피해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정리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 향후 협상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직접 연락의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사과의 취지와 별개로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대행은 변호인을 통해 접촉 창구를 분리해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문안과 전달 시점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연락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설명이 어색해지고, 오해를 줄이려던 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문과 메시지의 문구입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섣불리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과장된 사과문은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대행에서는 전달할 문안을 짧고 분명하게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 표현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전달 수위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더라도, 문장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의도와 다른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 대응과 합의의 순서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와 합의대행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별개의 전략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할지, 어떤 부분은 답하지 않을지, 그리고 합의 시도는 언제 시작할지 순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료 보존 범위입니다.
휴대폰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동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대행을 준비할 때는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은 삭제가 아니라 보관입니다. 어떤 자료를 남길지,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빨리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합의대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방식, 문구, 조사 대응, 자료 보존을 함께 검토해야 비로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성추행 합의대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대행은 단순한 연락 대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협상과 수사 대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언제 전달할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합의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 민사상 쟁점까지 함께 살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무게와 연락 경위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부터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의 진정성보다 전달 방식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조사 일정, 진술 범위, 합의 문안의 수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대행이 필요한 사건은 대체로 조급하게 움직일수록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일과 아직 하면 안 되는 일을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대행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