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조사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첫 진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라는데,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을 겪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부분은 확인 전까지 말하지 않을지, 그리고 자료를 어떤 상태로 보존할지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의 내용이 이후 조사에서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제출한 설명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덜 정리된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문제 되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인지, 매매 관련인지, 투약이나 제공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의 범위와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외형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워 넣기보다, 확인 가능한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이후 설명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연락을 받은 경위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연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내용이 참고인 수준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특정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작은 진술 차이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 경위 자체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연락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통화 내용과 전달받은 사실을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후 조사 일정, 언급된 혐의명, 자료 제출 요구 여부를 분리해 보면 필요한 대응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2. 조사에서 말할 범위
기억에 의존해 모든 사실을 한 번에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으로 답하면 설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사실을 잘못 말하는 것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 내용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후 문답 과정에서 표현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3. 보존해야 할 자료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일정 메모, 계좌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말고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중요한 것은 보존과 확인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4. 민사 문제와의 구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 문제를 섞어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의 범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 문제가 연결되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한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조문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상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할지,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제출할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혐의 내용, 조사 경위, 자료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나누어 살핍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일정 기록, 통화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이후 설명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적용 여부와 민사 문제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