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소개만 했는데도 대부업법위반이 되나요?”
“수수료를 몇 번 받은 것뿐인데도 등록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고, 대출이 성사된 뒤 수수료를 받아온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실제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했는지,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중개업 형태로 운영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법적 쟁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한 호의나 일회성 연결로 보이는지, 아니면 게시글을 올리고 연락을 받아 지속적으로 중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투자사기와 같은 다른 사기 유형과는 결이 다르지만, 인터넷상 연결 구조와 대가 수령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자료를 면밀히 보는 방식은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따라서 대부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직접 대출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의 내용, 연락 횟수, 수수료 약정, 송금 내역이 함께 검토되며, 등록이 필요한 중개였는지까지 확인됩니다. 형식상 소개였는지, 실질적으로 영업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게시글과 홍보 방식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준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한 번의 우연한 소개인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게시인지에 따라 대부업법위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게시글의 표현이 구체적일수록 중개 의사가 드러날 수 있고, 연락을 유도하는 문구가 많을수록 영업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약정과 실제 수령
중개가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지, 실제로 송금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약정과 이체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성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영업 구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3. 중개의 반복성
한두 차례의 우발적 소개와 지속적인 중개 행위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복적으로 상대를 연결하고, 그때마다 수수료를 받았다면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커집니다.
이 부분은 단순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의 게시와 같은 방식의 연락 흐름이 이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대부중개업 등록 필요성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 형태로 운영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영역을 넘어서면, “소개만 했다”는 설명은 법적 책임을 모두 덮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글의 제목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시글 일부만 떼어 “소개였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대부업법위반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이번 사안에서 대출 연결 과정에 거짓 설명이나 기망이 섞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계좌나 접근매체의 관리와 관련한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할 때 참고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별도로 있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수수료나 자금 흐름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게시글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실제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수수료가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반복성의 정도가 다르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과 자료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구조로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게시 시점과 대화 흐름,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임의로 바꾸거나 불필요하게 단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설명할 부분과 말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은 등록 필요성, 반복성, 대가성의 세 축을 기준으로 검토되므로, 각 요소를 따로 분리해 살펴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의 기본이 됩니다.
대부업법위반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