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경찰에서 한 번 말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자꾸 바뀌면 오히려 제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자체보다 그 이후의 반복 절차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한 차례 진술이 이루어졌더라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같은 내용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므로, 초기 진술의 구조와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반복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절차상 권리와 사실관계를 분리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자녀가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측 가족이 어떤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여러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첫 진술과 이후 진술의 범위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은 한 번의 문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표현이나 순서가 달라 보이는 지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사실관계의 핵심인지, 어느 부분이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차이를 곧바로 의심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의 방식, 조사 시점, 진술 환경에 따라 설명의 길이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중심이 되는 접촉 경위, 거부 의사 표현, 이후의 반응은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
사건 직후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이후 연락을 이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같은 질문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위와 당시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답변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늘리면 사실관계와 무관한 부분까지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만 지나치게 생략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별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미리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기록으로 남는 자료의 성격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조서, 메모, 메시지, 통화 내역, 일정 기록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모두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자료가 사건의 어느 시점을 보여 주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언제, 어떤 흐름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도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해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이후 설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진술 보조와 방어권의 구분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을 돕기 위한 보호 장치와 피의자의 방어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논의되더라도, 피의자는 조사 방식과 답변 범위를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상대방이 보호를 받으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 절차가 갖추어질수록 피의자 측도 자신의 입장을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의 범위, 질문에 대한 응답 방식,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를 분리해서 검토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한 번의 해명만으로는 모든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여러 절차에서 다시 확인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조사 초기에 사실과 권리를 함께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을 규율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이 검토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과 함께 영상, 전송 경로, 저장 여부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이 조항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이 반복되는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자료가 보강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설명이 어디까지 필요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의 흐름을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접촉 경위, 대화 내용, 이후 연락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구체적으로 분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을 어디까지 할지, 어떤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식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내역, 일정 기록, 당시의 메모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과 함께 이 자료들을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정리해야,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