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연인 사이인데 투자금 정도는 믿고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인 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왜 제가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까.”
틱톡로맨스스캠은 단순히 호감을 이용한 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인 관계를 전제로 접근한 뒤, 한국에 사업체를 열겠다는 말이나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는 말을 앞세워 초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돈만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틱톡로맨스스캠은 한국인 명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개설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사업자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 피해자는 단순한 송금 피해자와는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틱톡로맨스스캠 사건은 투자금 회수와 명의악용 대응을 함께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는 상대방의 말만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남는 것은 송금 내역, 계좌 정보, 사업자 정보, 메시지 기록입니다. 특히 틱톡로맨스스캠은 겉으로는 연애 대화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금 유입과 명의 제공이 맞물린 구조인지 살펴야 하므로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대가 처음부터 자금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틱톡로맨스스캠에서는 상대가 한국에 사업체를 연다거나 함께 살 계획을 세우자고 말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한 약속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자금을 받아 가기 위한 기망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투자사기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자금을 보낸 뒤에도 실제 사업의 준비 흔적이 없고, 수익이나 반환 약속만 반복되었다면 기망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2. 명의 제공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한국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각종 인증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은 한층 복합적으로 바뀝니다. 본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틱톡로맨스스캠에서는 돈을 보낸 경위와 명의를 제공한 경위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두 흐름이 섞이면 이후 사실관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3. 돈이 어떤 계좌를 거쳐 이동했는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금 일시, 송금액, 이체확인증은 기본입니다. 특히 동일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정황이 있으면 계좌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 캡처만으로는 자금 이동의 구조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틱톡로맨스스캠은 메시지보다 돈의 흐름이 먼저 정리되어야 사건의 핵심이 보입니다.
4. 연락이 끊긴 뒤 무엇이 남아 있는지
상대 계정이 사라지거나 대화가 끊기면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업자 정보, 계좌 내역, 송금 화면, 상대방이 사용한 말투나 약속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틱톡로맨스스캠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만으로 사기와 명의악용을 함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송금 경위와 명의 제공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틱톡로맨스스캠처럼 상대를 속여 초기 자금을 보내게 하고, 처음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계좌나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있는지, 또는 명의만 빌려준 구조가 있었는지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의 흐름을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으며, 틱톡로맨스스캠의 자금 이동 구조를 볼 때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틱톡로맨스스캠 피해 회복과 명의악용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틱톡로맨스스캠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보낸 경위와 명의를 제공한 경위를 분리해 살피고, 어떤 계좌로 자금이 움직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사기와 명의악용의 연결 고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틱톡로맨스스캠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메시지, 송금 기록, 사업자 정보, 계좌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정리하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계좌 내역과 송금 증빙은 반드시 별도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틱톡로맨스스캠은 자료가 남아 있는 만큼 설명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틱톡로맨스스캠처럼 투자금 회수와 명의악용이 함께 얽힌 사건은 한 가지 자료만으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놓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틱톡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