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만 받았고, 직접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딥페이크 학폭 사건은 이처럼 가볍게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합성물이 학교 안에서 특정 학생의 얼굴과 몸처럼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사안이 전혀 달라집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보는 사람이 피해 학생으로 인식하면 학교폭력 문제와 함께 형사 절차가 동시에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슨 파일인지”보다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고, 어디에 올리고,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학폭은 제작자, 유포자, 재전송자, 소지자 사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도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 합성 과정, 전송 경로, 대화 맥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삭제 여부만으로는 이미 퍼진 흔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SNS나 오픈채팅, 텔레그램처럼 빠르게 복제되는 경로가 있었다면 이후 대응도 그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학교 내부 조치와 수사가 나란히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나 분리조치가 논의되고, 수사기관에서는 제작 경위와 유포 의사가 확인됩니다. 이 두 절차는 서로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반에 진술을 섞어 말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제작 경위
딥페이크 학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누가 원본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정을 이용해 합성했는지입니다. 실제로 누가 시작했는지가 분명해야 이후 유포 책임과 소지 책임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성의 대상이 특정 학생으로 식별되는지, 학교 안에서 실제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유포 경로
단체채팅방, 오픈채팅, 텔레그램, SNS 게시물처럼 전파 경로가 남아 있으면 같은 이미지가 여러 차례 공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게시자와 재전송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가 어디에 보냈는지보다, 해당 합성물이 어떤 맥락에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달 의도와 맥락이 달라지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와 보관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관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목적과 경위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함께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를 임의로 지우기보다 우선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시점과 방식은 나중에 설명해야 할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 조치와 수사 절차의 분리
학교 내부 조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안의 생활기록상 조치나 분리 대응이 문제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제작·유포의 고의와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절차가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학폭 사건은 파일 하나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제작자·전달자·보관자의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 구분 없이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실제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딥페이크 학폭에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얼굴과 몸의 합성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유포되었다면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 채팅방이나 메신저를 통해 합성물이 전송된 경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그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 유포가 문제된다면 이 조문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별개로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형사책임과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생활상의 불이익은 민사상 쟁점이 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딥페이크 학폭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딥페이크 학폭은 단순히 파일을 지웠는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작 경위, 전송 경로, 대화 맥락, 학교 내부 조치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 떼어 놓고 설명하면 전체 구조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느 시점에 누가 열람했는지, 최초 합성물과 재전송본이 어떻게 다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하고, 진술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캡처본, 원본 파일, 전송 기록, 대화 내용은 향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정리해 버리면 설명의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보존과 분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학폭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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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