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처벌보다 사과를 원한다는데, 이 정도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학폭위만 안 열리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과를 원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가벼운 다툼처럼 보였던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 자체해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마음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네 가지 요건 충족 여부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합의보다 절차상 성립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동의 방식과 진술 내용이 남는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요건이 빠지면 자체해결이 아니라 심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은 요건이 맞지 않아 심의위원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절차상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도 크게 원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실제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과의 분위기와 제도상의 성립 요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와 가해 학생 사이의 일방적 정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실제로 확보되어야 하며, 그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말로만 동의 의사를 전한 상태에서는 나중에 번복이나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동의가 절차적으로 확인 가능한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작은 표현 차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맞는지
학교장 자체해결은 하나의 분위기나 선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이 빠짐없이 갖추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겠지”라는 접근이 위험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아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체해결 후 번복 가능성
자체해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위에서 번복이 가능한지, 동의 구조가 안정적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초기 문구를 성급하게 정리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 의사만으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곧바로 완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동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로 조사되는 경우에는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어떤 말이 필요한지와 어떤 말은 유보할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처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
학교폭력과 직접 같은 죄명은 아니지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관련된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피해 측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가지 요건이 실제로 맞는지부터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급하게 말하거나 불필요하게 단정하면 오히려 설명 구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안의 흐름을 한 번에 보지 않고, 학교의 안내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같은 말이라도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바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한 뒤 말하는 편이 나은지 구분해야 하며, 조사 전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메모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이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한 기본 단계입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자체해결 요건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 준비가 필요한지까지 사건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