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위 대응방법
Q1.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정말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이 자동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요건 충족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분위기”와 “제도상 성립”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Q2.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면 동의가 된 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동의의 방식, 표현, 확인 가능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말로만 정리하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표현을 남기는 방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메시지, 사진, 일정 기록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