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이번만 처리하면 매입이 끝납니다.”
“명의개서 비용과 세금만 보내면 바로 출금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이미 보유하던 주식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높은 값에 사주겠다는 말을 믿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 돈을 여러 차례 보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매입 의사처럼 보이는 연락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명의개서 비용, 보증금, 세금, 인증비 같은 명목을 계속 붙여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미 한 번 보낸 돈이 아까워서라도 상대방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바로 그 심리가 가장 자주 이용됩니다. “이번만 처리하면 된다”는 설명이 반복될수록,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금만 누적되고 매입은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거래 지연이 아니라 투자사기 유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상장주식보다 거래 구조가 낯설고, 상대방이 기관 배정 물량이나 전용 시스템 같은 표현을 섞어 설명하면 더욱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럴듯한 문구만으로는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돈을 보내게 하는 절차만 정교하게 꾸며진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시세보다 높은 매입가를 내세우는 방식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보유 중인 주식을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주겠다고 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이런 제안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입가가 높다는 점보다, 실제 계약 체결 이전에 돈부터 보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가격 설명이 구체적이어도 입금 구조가 비정상적이면 거래 실재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2. 명의개서 비용과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
상대방이 명의개서 비용, 보증금, 세금 등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절차상 필요한 비용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이런 비용이 반복적으로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입금한 뒤에도 추가 비용이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매입 절차인지보다 송금 자체를 유도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짜 화면이나 전용 시스템을 보여주는 방식
사이트나 앱에 보유금, 예상 수익률, 출금 가능 금액이 표시되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표시된 숫자만으로 매입 실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지 보려면 화면보다 입금 계좌, 계약 상대방, 안내 방식, 출금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나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법인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4. 추가 입금 없이는 마무리되지 않는 구조
세금, 수수료, 인증비, 계정 해제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수익금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더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사기에서 매우 자주 보이는 흐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미 송금한 뒤에도 같은 명목의 비용이 끝없이 이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입금 요구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거래의 실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만 믿고 추가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설명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계좌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사기처럼 거짓된 매입 약속으로 돈을 받아낸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규율하므로, 비상장주식사기 과정에서 계좌나 접근매체 관리 문제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에 대한 벌칙을 규율하므로, 비상장주식사기에서 계좌 사용 경위가 문제되는 경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을 규율하므로, 비상장주식사기 자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이미 한 번 송금했는데, 지금 멈추면 손해가 더 커지나요?
추가 송금은 손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는 첫 입금 이후 같은 명목의 비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보내기 전에 상대방의 실체와 계좌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화면에 잔액과 수익이 보이는데도 사기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에서 화면은 조작될 수 있으므로, 표시된 수익보다 실제 송금 계좌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짜 사이트의 숫자만으로는 거래 실재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입금 계좌, 화면 캡처가 남아 있으면 비상장주식사기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자료 보존의 의미는 여전히 큽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 대응을 돕는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비상장주식사기는 상대방이 남긴 말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고, 송금 경로와 안내 방식, 계좌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비상장주식사기에서 어떤 안내가 반복되었는지, 입금 계좌가 어떤 경로로 사용되었는지, 사이트나 메신저 화면이 실제 거래처럼 보이도록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쪽만 보는 방식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금 확인 화면, 링크, 상대방의 설명 문구는 모두 비상장주식사기의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한 뒤라면 더 늦기 전에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