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었습니다.”
“첫 수치가 납득되지 않는데, 재측정이 거부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첫 호흡측정 결과를 들은 뒤 곧바로 음주측정 재측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조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측정이 안 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진행되었고 무엇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입니다.
음주측정 재측정 문제는 단순히 다시 불게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흡측정 자체의 진행 경과, 채혈 요청이 가능했던 시점, 측정기 교정 상태, 현장 영상의 존재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수치를 다툴 실마리가 보입니다. 첫 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었다면 그 의문을 말로만 남겨두는 것보다 기록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측정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다툼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는 그 순간의 요청 내용과 응답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재측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채혈 요청과 증거 보존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재측정 요청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다시 불게 해달라”고 한 요청은 단순히 호흡을 한 번 더 측정해 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현재 수치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확인 방법을 함께 요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는 이후 대응의 무게가 다릅니다. 음주측정 재측정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채혈까지 포함한 요청이 분리되어 처리되었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합니다. 호흡측정만 반복해서 붙잡기보다, 현재 수치를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열려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채혈 요청이 왜 더 실효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호흡측정은 측정 당시의 상태와 기기 작동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혈 요청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채혈은 단순히 다시 불어 보는 것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 재측정만 요구하고 끝내면, 나중에 수치를 다툴 기회를 좁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채혈 가능성과 안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측정기 교정 기록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측정기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교정 기록이 적절히 남아 있는지, 최근 점검이 있었는지,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수치의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그 공백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니라, 이후 조사에서 수치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직결됩니다.
4. 현장 영상과 대화 내용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재측정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요구가 어떤 표현으로 전달되었는지는 현장 영상이나 녹음, 주변 정황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분명히 요청했는데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영상, 메모, 통화 기록, 조사 과정에서 받은 안내 내용은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로만 재측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 재측정 거부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요청의 내용과 진행 경과, 채혈 가능성, 기기 관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사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가 문제 되며, 음주측정 재측정이나 채혈 요청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재측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이번 사안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재측정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음주측정 재측정이 거부된 사안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측정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재측정 요청, 채혈 안내, 현장 영상, 측정기 관리 상태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측정 재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후에 수치를 다툴 실마리가 남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면허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남을 수 있어, 처음부터 순서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현장 영상, 조사 메모는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 재측정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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