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단속 때는 수치가 나왔는데, 운전할 때도 그랬다고 볼 수 있나요?”
“술을 마신 뒤 운전은 했지만, 측정이 한참 뒤라서 음주수치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단속 당시의 음주수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수치만으로 운전 시점의 상태까지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음주 직후에는 상승기,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하강기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속 시점이 운전을 마친 지 한참 뒤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종료 시각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측정값이 기준을 넘었는가”만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언제의 상태를 반영하는가”에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 음주 종료 시각, 단속까지의 경과 시간이 맞물려야 비로소 음주수치를 둘러싼 다툼이 의미를 갖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단속이 운전을 마친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간격이 길수록 시점 다툼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특히 운전 종료 시각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다면, 그 시각을 기준으로 음주수치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상승기와 하강기의 구분
음주 직후에는 체내 흡수가 진행되면서 수치가 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배출이 진행되면서 수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술자리라도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음주수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운전할 때도 반드시 그 수준이었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위드마크 역산이 가능한 자료의 유무
위드마크 역산은 단속 시점의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의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음주 종료 시각, 체중, 흡수·배출 과정 같은 변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면 결론의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역산이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
대리운전 이용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동 경로, 통화 기록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는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이 있어야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대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사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와 측정 의무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행정처분의 범위는 수치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가 문제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벌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측정 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초범이면 음주수치 다툼이 더 쉬운가요?
초범이라고 해서 음주수치 문제가 자동으로 유리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위반보다 불리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초범 여부가 아니라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관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Q.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시간 경과가 길수록 음주수치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렇다고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승기와 하강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운전 종료 시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자료가 거의 없으면 주장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자료가 없다면 주장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동 경로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음주 종료 시각과 단속 시점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음주수치 사건은 단순히 측정값만 확인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 음주 종료 시각, 단속까지의 경과 시간, 상승기와 하강기의 구분을 함께 살펴야 현재 사건의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또한 위드마크 역산이 가능한지, 그 전제가 충분한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부분은 진술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기록으로 남길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 이동 기록, 대리운전 이용 흔적, 결제 내역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음주수치의 시간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