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일단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닌가요?”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라는 표현으로 상황을 찾게 되면, 대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입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해명부터 하려 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와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는 조사 초기에 남긴 말과 문자, 통화 내용이 이후 진술의 기준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 연락 경위, 당시 자료의 보관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라는 검색어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는 “먼저 사과하면 좋게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선의로 보낸 메시지도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섣부른 연락은 멈추고 방어 방향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형사절차만 보지 말고, 조사 전후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진술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바로 설명을 완성하려 하기보다, 출석 일정과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의 양보다 사실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2. 변호인 조력은 조사 전에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조사실 안에서 질문을 받는 순간보다 그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확인 없이 진술 방향을 혼자 정하면, 상대방 연락 내용이나 당시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3. 문자와 통화 내용은 임의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 내역,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일정표, 위치 정보는 사건의 전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 임의 삭제나 편집을 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잃을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정리는 피해야 합니다.
4. 사과와 합의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검토 없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실제 의도와 달리 사건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의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전후 연락과 말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연락 자체를 늘리기보다, 어떤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과 한 번, 문자 한 줄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조사 전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지금 바로 경찰에 가서 다 설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먼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인한 뒤, 출석 일정과 답변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설명하는 것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Q. 자료를 삭제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원칙입니다. 삭제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고 삭제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도 되나요?
조사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 변호인 검토 없이 합의를 언급하면 메시지의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성추행 조사 대응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말을 남길지, 어떤 자료를 보존할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혐의 내용과 전후 연락, 당시 일정, 보존 가능한 객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쪽만 보아서는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료의 의미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 이미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 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성추행 당했을때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