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아직 사귀는 사이라서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더 커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지금도 성범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교제중성폭력은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제 중이라는 이유가 곧 동의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원치 않는 성적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와의 관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응을 미루기 쉽지만, 그 사이에 진술의 범위와 생활 분리의 기준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중성폭력은 단발적 사건처럼 보이기보다, 거부 의사 표현·상대의 반응·관계 유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거절 의사가 드러났는지, 이후 접촉이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 가능성을 고민하는 경우, 신고 자체와 생활 분리, 연락 차단, 신변 보호를 같은 문제로 묶어 생각하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교제중성폭력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절차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교제 사실과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제중성폭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평소의 만남과 이번 상황을 같은 흐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순간에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지점이므로, 관계의 지속 여부보다 당시 표현과 정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교제중성폭력은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설명이 단순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적 해석을 줄이고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거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말로 직접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등으로 불편함이나 중단 의사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교제중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별 통보를 미루고 있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알렸는지, 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라면 자신의 기억만으로 설명을 구성하기보다, 실제 대화가 남아 있는지, 어떤 시점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관계 전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공백을 무리하게 채우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고와 관계 정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활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교제중성폭력에서는 신고 직후 분리와 연락 조정이 중요한데, 이는 수사 대응과 별개로 안전과 생활 안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성, 대화 차단, 만남 조정, 주변인과의 거리 두기를 하나의 선택지로 섞어 보지 말고 각각의 목적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설명도 단순해집니다.
넷째, 조사 전에는 진술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교제중성폭력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모두 즉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할지와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 정하는 실제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교제중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의 폭을 넓히기 전에 우선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사건의 핵심보다 부수적인 대화가 앞서기 쉬워, 한 번의 설명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제중성폭력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이 인정되면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을 규율합니다. 교제중성폭력에서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신체 접촉이 강행된 사정이 문제되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규율합니다. 교제중성폭력에서 술에 취한 상태나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정황이 문제되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율합니다. 교제중성폭력과 함께 문자나 메신저로 음란한 내용이 반복 전송된 사정이 있으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직 사귀는 사이인데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교제중성폭력은 교제 여부가 곧 동의의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라도 원치 않는 성적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여부와 별개로, 당시 거절 의사와 접촉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헤어지자는 말을 못 했는데도 거부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불편함을 알리거나 만남을 거절한 기록이 있으면 이후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제중성폭력에서는 직접적인 이별 통보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반복된 거절 표시와 상대 반응도 함께 살펴봅니다.
Q.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대화를 인정할지, 무엇을 보류할지, 변호인의 조력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중성폭력 사건은 감정이 섞이기 쉬우므로, 준비 없이 진술하면 핵심과 무관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제중성폭력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교제중성폭력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상태라면 상대와의 접촉 방식, 거부 의사 표시, 이후 메시지 내용, 만남의 간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수사상 쟁점이 될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교제중성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한 번에 묶어 보지 않고, 진술로 남길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 조사 과정에 맞게 설명하고, 관계 정리와 생활 분리 문제도 따로 살펴봅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할 때에는 메신저, 통화 기록, 일정표, 만남 전후 정황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먼저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흐름을 잃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교제중성폭력은 감정적 설명보다 사실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어떤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이후 접촉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초기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교제중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