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회사가 조사 중이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가해자와 엘리베이터와 회의실에서 계속 마주칩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면, 문제는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근 자체가 부담이 되고, 업무를 이어 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면 피해자는 일상과 업무 모두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그 이유가 곧바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직장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어떤 분리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지, 회사가 조치를 늦출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출근 공포와 업무 집중도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 절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장 내부의 보호조치와 조사 대응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리 이동, 부서 조정,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조치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에 뭉뚱그려 말하기보다 각 조치의 목적과 부담을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같은 공간 근무가 계속되는지
엘리베이터, 회의실, 복도처럼 일상적인 동선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는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이후의 재접촉 가능성 때문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층, 같은 회의실, 같은 출퇴근 시간대가 이어지면 심리적 압박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 중이라 조치가 어렵다”고만 말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동선 분리나 배치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마주치는 횟수를 줄이는 방향부터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의 성격
근무 장소 변경은 출근 자체는 유지하되 접촉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반면 유급휴가는 사건 조사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조치는 서로 대체관계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함께 또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곧바로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공백과 생계 부담을 고려하면, 계속 근무하면서 보호를 받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요청 가능한 조치를 하나씩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조치를 미루는 이유와 범위
회사가 내부 조사 절차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보호조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재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만 진행하고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두는 방식은 피해를 계속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 답변만 기다리기보다,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회사가 어떤 항목을 보류하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다른 절차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외부 보호조치와 기록의 필요성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와 관련한 외부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근 자체가 공포가 된 경우라면,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 실제로 어떤 위험이 반복되는지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담 기록, 진료 기록, 일정한 시간대의 마주침 경위가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심리 지원 연계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불면, 불안,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면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일상의 변화가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안내만으로는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접촉 가능성, 근무 지속 여부, 기록 확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반포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회사가 조사 중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하면 그냥 따라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와 분리조치는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직장내 성범죄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동선 분리나 근무 방식 조정이 가능한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답변이 미온적이면 요청 내용과 답변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퇴사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일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퇴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업무 분리처럼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는 근무 지속 여부만이 아니라 재접촉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 조치가 늦어지면 무엇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까?
회사에 보낸 요청 내용, 답변 시점, 반복적으로 마주친 경위, 진료나 상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과 기록이 함께 있어야 직장내 성범죄 피해의 흐름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직장내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떤 조치를 미루고 있는지, 외부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출근 공포와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직장내 성범죄 피해라는 점이 실제 근무 환경과 보호조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처럼 적용 법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이 어떤 행위에서 성립하는지부터 정리하는 일이 우선됩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급하게 답변을 정리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질문의 범위를 살피고 말할 내용과 보류할 내용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리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경위와 시점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문자, 메일, 일정 기록, 회사 답변은 그대로 남겨 두고 정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직장내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 일정, 회사의 내부 조치, 외부 절차를 함께 살피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어떤 조치가 우선인지, 어느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