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메시지만 몇 번 보낸 것인데도 스토킹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간 적도 있고, 지인을 통해 말도 전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문제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스토킹 고소 사건은 행동이 한 가지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방문, 선물 전달, SNS 반응, 지인을 통한 접촉이 흩어져 있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각각이 별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고소장 작성에서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 여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스토킹 고소는 “무엇을 했는가”만 적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같은 상대에게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한 간접 접근이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한 장면만 떼어내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낸 문자와 찾아간 횟수, 선물 전달, SNS에서의 반응이 모두 하나의 스토킹 고소 대상으로 묶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 없이 진술하면, 각 행위의 의미가 뒤섞여 보일 수 있어 조사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스토킹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사과문을 보내거나, 반대로 전부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를 유형별로 나눠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락인지, 방문인지, 제3자 접촉인지, 선물이나 SNS 반응인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연락의 횟수와 간격 :
스토킹 고소에서는 단순한 1회 연락보다 반복된 연락이 문제됩니다. 문자, 전화, 메시지 앱의 발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용의 강도만이 아닙니다. 짧은 메시지라도 같은 취지로 반복되면 전체적으로는 접근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각, 발신 수단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방문과 대면 접촉 :
집, 직장, 자주 가는 장소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면 스토킹 고소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그 만남을 원하지 않았는지, 우연한 동선이었는지, 반복적으로 방문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방문은 문자보다 직접성이 강하므로, 장소와 시간, 주변인의 반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잠깐 들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근 :
지인에게 부탁해 연락을 전하거나, 상대방 주변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도 스토킹 고소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직접 상대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접근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은 우회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전체 접촉 흐름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선물, SNS 반응, 온라인 접촉 :
선물 전달이나 SNS에서의 반복 반응도 단순 호의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이어졌다면, 고소 범위 안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행위의 형태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차단 이후에도 다른 경로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락 몇 번이나 선물 한 번만 떼어 놓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전체적 반복성과 의사에 반한 접근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접촉 과정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스토킹 고소와 별개로 금전 요구나 재산상 이익을 둘러싼 기망이 드러나는 경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스토킹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민사 책임을 검토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주 묻는 질문(Q&A)
Q. 선물 전달도 스토킹 고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선물을 전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의인지, 반복된 접근인지, 거절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지인을 통해 연락한 경우도 문제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직접 연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 접근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달 경로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Q. 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되습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메시지, 캡처, 일정 메모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스토킹 고소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반복성과 시간 간격이 어떠했는지, 방문과 제3자 접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연락 기록, 방문 일정, 선물 전달 내역, SNS와 메신저 대화, 지인을 통한 전달 경로를 시간순과 유형별로 나누어 두면, 스토킹 고소의 핵심 쟁점을 훨씬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도 실제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 후 답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지, 다른 죄명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이고, 설명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묶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혐의별로 어떤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살펴드립니다.
스토킹 고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