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저는 만든 적만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반포, 소지·시청이 각각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 초기에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 여러 경로로 퍼진 사건일수록 최초 제작자와 재유포자가 다를 수 있고, 단순히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사실관계 분리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인지’, ‘누가 먼저 올렸는지’, ‘어떤 계정을 통해 퍼졌는지’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외형만 보고 하나의 행위로 묶기보다, 제작과 유포, 보관의 경위를 나누어 보아야 실제 혐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짧게 정리되지 않으면 쟁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본인과 무관한 부분까지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자료와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제작 관여 여부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합성물 제작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전달받은 것과 직접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합성한 것은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 과정에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 계정 로그인 기록이나 편집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작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앱을 썼는지, 누구의 요청이 있었는지, 원본 이미지가 어디서 들어왔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2. 유포 경로와 전달 방식
합성물이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SNS, 메신저, 클라우드 링크 등을 거쳐 퍼졌다면, 최초 게시자와 재전송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유포자는 원본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별도 문제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경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송의 횟수보다 전송의 의미입니다. 단순 수신과 다시 올림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과 상대방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소지·시청만 한 경우의 범위
받아서 보기만 한 사람도 혐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만 한 사람의 처벌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장한 이유, 보관 기간, 외부 전송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무엇보다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4. 고소 대상의 범위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자, 유포자, 재유포자, 보관자 등 여러 관여자가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대상도 한 사람으로만 좁혀지지 않을 수 있고, 전원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화면 캡처나 전달받은 말만으로는 책임 범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작·유포·소지를 나누어 정리한 뒤, 각 행위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캡처 몇 장이나 일부 메시지 만으로는 전체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성물의 생성 경위, 최초 업로드 계정, 재전송 경로, 소지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전송한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 방식이 이 조문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합성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관련 파일을 받았다는 사정과 직접 제작·유포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문제가 커집니까?
삭제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작 여부, 전달 경로, 저장 및 보관 방식, 대화 내용의 흐름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설명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작자와 유포자, 단순 소지자를 나누어 봐야 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경로로 파일이 들어왔는지, 어떤 계정에서 퍼졌는지, 원본 이미지가 어디서 수집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설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무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전송 경로, 저장 파일, 접속 흔적은 사안별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먼저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제작과 유포, 소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하며, 각 행위의 법적 의미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우선 자료와 경위를 분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