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제가 올린 사진이 공개 계정에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는데도 이미 퍼졌다면 제가 더 할 일은 없는 것 아닌가요?"
딥페이크 합성 피해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현재 어떤 게시물과 계정이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정리됩니다. 공개 SNS에 올려둔 평범한 사진이 합성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원본의 출처, 게시 범위, 유포 흔적이 함께 검토되므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사실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영역과 맞닿아 있어, 단순한 이미지 분쟁처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합성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성물 자체의 내용, 노출된 플랫폼, 저장·전달된 흔적, 삭제 요청의 시점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공개 계정에 사진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책임 문제는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자주 하는 오해는 “내가 사진을 올렸으니 모든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본 사진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합성물이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 접근 가능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는 단순히 삭제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수집 경로와 확산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공개 계정 여부와 게시 범위
공개 계정에 게시된 사진이라도 곧바로 책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볼 수 있었는지, 특정한 지인 집단만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수집 가능성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에서는 “어디에 올렸는가”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자책과 사실 판단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2. 원본 사진 출처와 수집 경로
합성물의 출발점을 찾는 일은 수사 단서 확보에 직접 연결됩니다. 원본이 SNS에서 내려간 것인지, 캡처된 것인지, 다른 계정으로 다시 공유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집 경로를 나누어 보아야 지인 중 접근 가능했던 범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이후 진술도 과장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3. 기존 게시물 점검과 노출 범위 축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게시물, 저장된 스토리, 프로필 노출 사진, 연동된 다른 계정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퍼진 자료를 전부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이후 노출 범위를 줄이는 일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에서는 작은 노출 차이도 확산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4. 합성물과 원본의 대조 자료 확보
원본 사진과 합성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게시물 화면, 업로드 시간, 계정명, 메시지 전달 내역이 함께 남아 있어야 이후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삭제 요청과 별개로, 어떤 자료가 먼저 확인되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대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는 원본, 유포, 노출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딥페이크 합성 피해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실제 전송·게시의 경위에 따라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합성 이미지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과 연결되는지 검토할 때 적용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합성물 제작과 별개로 실제 접촉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합성물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이 틀에서 검토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주 묻는 질문(Q&A)
Q. 공개 계정 사진이 합성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불리해집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여부는 수집 가능성을 설명하는 요소일 뿐이고, 딥페이크 합성 피해의 책임 판단은 실제 수집 경로와 유포 행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까?
비공개 전환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남아 있는 게시물과 연결 계정, 접근 가능했던 사람의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설명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Q. 삭제와 보존 중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합니까?
우선 보존이 필요합니다. 합성물과 원본, 게시 시간, 전달 경로를 남겨 두어야 삭제 지원 신청도 의미 있게 진행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딥페이크 합성 피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이 원본이었는지, 어디에서 수집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사 대응과 삭제 요청을 같은 단계로 보지 않고 분리해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합성물 화면, 원본 사진, 계정 정보, 전달 내역이 남아 있어야 이후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와 관련한 성범죄 사안은 상황마다 적용 법률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시작점과 확산 경로를 나누어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