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게임만 하면 코인으로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 찍히는 것을 보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코인도 아이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P2E코인사기는 단순히 게임 이용 과정에서 손해를 본 사안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참여를 유도할 때는 수익 구조가 정교하게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캐릭터나 아이템 구매를 위해 코인을 먼저 사게 하고, 이후 보상과 출금이 막히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전산 화면상 수익이 쌓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만으로는 안전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규 참여자의 자금이 기존 보상으로 쓰이는 구조가 숨어 있다면, 유입이 줄어드는 순간 코인 가치가 급락하고 피해자는 사실상 회수 경로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투자사기와 맞닿아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손실이 커진 뒤에야 ‘시세 변동이었는지’,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P2E코인사기에서는 가짜 상장 확약서, 수익 인증 화면, 조작된 거래량, 출금 단계의 추가 송금 요구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실패 투자와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선구매를 전제로 한 참여 유도
P2E 게임에 들어가려면 캐릭터나 아이템을 먼저 사야 한다는 안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코인 매수와 지갑 연결, 앱 설치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자금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겉으로는 이용 약관이나 공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투자금이 특정 지갑이나 계좌로 집중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단순한 게임 결제인지, 기망을 동반한 유인인지 구별할 단서가 됩니다.
2. 수익 화면과 홍보 자료의 제시
초기에는 플레이 보상과 수익 인증 화면이 보여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면상 이익이 실제 현금화 가능성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짜 로드맵, 비공개 세일 안내, 상장 예정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떤 자료가 먼저 제시되었는지, 누가 반복해서 안심시켰는지를 남겨 두어야 이후 설명이 가능합니다.
3. 출금 단계의 추가 송금 압박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보증금, 심사비 같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가 이미 넣은 금액을 회수하려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송금을 더 하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요구 내역과 답변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인지, 출금을 막기 위한 조건 부과인지가 핵심입니다.
4. 대화방 분위기를 이용한 결정 유도
채팅방 안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수익을 인증하거나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실제 참여자가 아니라 바람잡이일 수 있습니다.
P2E코인사기에서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반복되어 판단을 늦추게 만듭니다. 따라서 채팅방 캡처와 대화 흐름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익 화면만으로는 실제 투자 안전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경위, 출금 거절 사유, 추가 송금 요구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P2E코인사기에서 거짓 설명으로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정이 함께 드러나면 자금 이동 경위와 관련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있다면 코인 지갑이나 계정 사용 방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금이 여러 지갑이나 계좌를 거쳐 은닉되거나 가장된 정황이 있다면 자금 추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코인 시세가 떨어진 것과 P2E코인사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순한 시세 하락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실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거나, 되사줄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망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대화방에서 본 수익 인증도 자료가 됩니까?
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화면, 상장 확약서,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출금 거절 답변은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 단서이므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Q. 형사 절차만 진행하면 피해금이 돌아옵니까?
형사 절차는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금액 회복은 민사 절차와 병행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 특정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P2E코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P2E코인사기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코인을 사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지갑이나 거래소를 사용했는지, 출금이 막힌 시점에 어떤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우선 대화 내용, 입금 계좌, 코인 전송 주소, 거래소 내역, 앱 설치 경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자료들이 모이면 단순한 손실인지, 기망을 전제로 한 투자사기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 중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둘지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소재, 자산 존재 여부, 합의 가능성, 추가 송금 여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본만 남기기보다 원본 대화, 송금 내역, 거래 기록을 함께 유지해야 이후 설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P2E코인사기는 초기에 놓친 부분이 뒤늦게 크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회복 가능성을 어디서부터 살필지 차분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2E코인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