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중앙 운영자가 없으니 자금이 빠져나갈 일은 없습니다.”
“코드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디파이사기에서는 이런 설명이 피해자의 판단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개발자 지갑이나 관리자 권한이 남아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권한 구조를 숨긴 디파이사기인지 구분하려면 ‘탈중앙’이라는 말보다 실제 권한 배분과 자금 이동 경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예치만 하면 자동으로 굴러간다는 안내를 믿고 자금을 넣었는데, 어느 날 출금이 막히거나 예치금이 전부 빠져나갔다면 사정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디파이사기에서는 컨트랙트가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도, 특정 지갑이 인출을 통제하거나 유동성 이동을 좌우하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권한 구조와 거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디파이사기는 투자사기와 연결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단정을 강조하거나 감사 보고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관리자 권한의 존재를 숨겼다면, 그 설명 자체가 자금 유인을 위한 기망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출금이 막힌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도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자금 흐름과 책임 주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디파이사기를 단순히 “사이트가 사라진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갑이 배분을 바꾸었는지, 감사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유동성 락업이 실질적인 제한이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설명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쟁점이 드러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실제 권한 구조입니다
디파이사기에서 가장 먼저 살필 부분은 “누가 자금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입니다. 탈중앙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개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인출 권한이 컨트랙트에 들어 있다면, 외형과 실제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가 공개되었는지, 관리자 권한이 남아 있는지, 예치금의 이동을 특정 지갑이 제어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보지 않으면 단순한 플랫폼 오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 감사 보고서의 존재와 신뢰도입니다
감사(audit)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한 서비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가 어떤 범위를 검토했는지, 관리자 권한이나 출금 제한 구조까지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디파이사기에서는 감사 자료가 실제 안전장치가 아니라 홍보 수단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유무보다 내용과 범위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유동성 락업과 출금 조건입니다
유동성 락업이 안내되었다면 그 제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한 자금이 전부 빠져나갔다면, 잠금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보호 장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금 가능 조건이 복잡하게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운영 측이 임의로 바꾸거나 해제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디파이사기에서는 이런 제한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자금 유출의 흐름입니다
자금이 어떤 트랜잭션을 거쳐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이후 거래소 유입 시점이 언제인지, 중간에 여러 지갑이 끼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기록과 지갑 주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디파이사기에서는 이 흐름이 책임 범위를 좁히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수익률이나 안내문만으로는 디파이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권한과 자금 흐름을 함께 보아야 설명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기망적 설명으로 자금을 받았거나 관리자 권한과 인출 제한 구조를 숨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계정이나 지갑 접근 수단의 관리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방식이 개입되었다면 디파이사기와 별개로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자금이 개발자 지갑이나 다른 계정으로 옮겨진 뒤 그 흐름을 감추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파이사기 피해구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디파이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면이 사라졌다고 해서 쟁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권한 구조와 자금 이동 자료가 남아 있을 때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디파이사기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컨트랙트 권한과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대조해야 하는지, 출금이 막힌 시점과 자금 유출 시점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국내 모집 경로가 있었는지, 온라인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금이 어떤 지갑으로 흘러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책임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파이사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모집과 권한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 대화 기록, 화면 캡처, 트랜잭션 기록은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투자사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더라도, 디파이사기는 기술 구조가 얽혀 있어 초기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디파이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