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 예정 물량을 미리 배정받는 거래라서 정상입니다.”
“공모주라서 수익이 확정된다고 했고, 입금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공모주사기는 겉으로는 공모주 청약이나 배정 안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장 예정 물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송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공모주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개인에게 기관 배정 물량을 우선 배정해 준다거나 전용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이 붙으면 실제 제도와 맞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단순한 투자 손실과 달리, 처음부터 배정 가능성 자체가 없었는데도 그럴듯한 말과 화면으로 믿게 만든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명 주식 유튜버 사칭, 증권사 관계자 사칭, 가짜 수익률 화면 제시가 함께 나오면 공모주사기의 구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보낸 뒤라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주사기는 계좌 흐름과 대화 기록, 플랫폼 화면, 홍보 문구가 함께 맞물려야 전체 구조가 드러납니다. 상장 일정이 계속 미뤄지거나 답변이 느려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경과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공모주 제도와 충돌하는 배정 약속
공모주사기에서는 기관 배정 물량을 개인에게 우선 배정해 준다거나, 일반 청약으로는 얻기 어려운 물량을 특별히 확보해 두었다는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상 가능한지와 무관하게 배정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기망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장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수익률이 표시되는 가짜 화면을 보여 주거나, 전용 앱에서만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투자 설명과 거리가 있습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이처럼 제도 설명과 실제 작동 방식 사이의 간극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유명인 사칭과 집단 대화방 운영
유명 주식 유튜버, 애널리스트, 증권사 관계자를 사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이 수익 인증을 올리며 분위기를 띄우면, 공모주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바람잡이 계정이 함께 움직이거나, 원금 단정·특별 배정 같은 문구가 반복되면 실제 투자 조언이라기보다 전형적인 기망 구조에 가깝습니다. 독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방 분위기보다 실제 약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3. 가짜 플랫폼과 화면 조작
입금 이후 곧바로 플랫폼에 입고가 표시되거나, 상장 일정이 지나갈수록 수익률이 상승하는 화면을 보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실제 거래와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화면은 신뢰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거래소 화면, HTS나 MTS 형태의 프로그램, 위조된 인증 자료가 함께 쓰일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만이 아니라 설치 경로와 안내 문구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상장 지연과 연락 두절의 흐름
처음에는 상장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내하다가, 이후에는 심사 지연·일정 조정·추가 확인 같은 말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면 공모주사기의 전형적 흐름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상대가 늦게 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말을 믿고 송금했는지와 그 뒤 어떤 설명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는 공모주사기의 전체 피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실제 배정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송금을 유도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흐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소만 하면 돈이 바로 돌아오나요?
형사고소는 공모주사기의 기망 구조와 편취 경위를 문제 삼는 절차이고, 반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고소가 곧바로 반환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입금 사실은 중요하지만, 공모주사기에서는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과 플랫폼 화면이 함께 필요합니다. 배정 가능하다는 말, 상장 일정 안내, 수익률 표시 화면이 연결되어야 사기 구조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Q. 상대 계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를 주도한 사람과 방 운영자, 자료를 제공한 사람까지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공모주사기는 전달책과 모집책이 나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흐름을 기준으로 책임 주체를 넓게 살펴야 합니다.
공모주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공모주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송금 시점, 상대방의 설명, 상장 일정이 미뤄진 경과, 플랫폼 화면, 대화방 운영 방식까지 종합해 보아야 이후 대응의 방향이 정리됩니다.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실제 공모주 제도와 맞는 설명이었는지, 입금 계좌와 예금주가 누구였는지, 대화 기록이 기망 내용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추가 송금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공모주사기의 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범행 구조를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고, 민사상 반환청구는 돈의 반환 근거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므로 한쪽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 캡처, 입금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 홍보 문구, 가짜 플랫폼 화면은 모두 중요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일부라도 빠지면 설명의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와 같은 투자사기 사건은 기록이 남아 있을수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