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만 되면 수익이 난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상장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상장 지분을 산 것뿐인데, 왜 비상장사기라고 보느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비상장사기는 단순히 투자 결과가 나쁘게 끝난 사안과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비상장 지분을 매도하면서 상장 가능성이나 상장 시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에 있습니다. 곧 상장된다는 말을 믿고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상장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은 계약의 전제가 됩니다.
이때 문제는 민사상 계약 취소와 형사상 사기 대응을 같은 문제로 섞어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사기에서는 먼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투자사기라는 표현이 붙는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에서 사기 고의와 편취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지는 각각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묶기보다, 증거와 법적 효과를 나눠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매 조직이 개입한 경우에는 설명자, 모집자,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상장 확정처럼 말했는지, 누가 실제로 계약을 유도했는지, 누가 금전을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상장사기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역할별 관여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상장 확정처럼 말한 경위
비상장사기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상장 예정이라는 말이 어느 시점에, 어떤 표현으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단순한 기대 수익의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상장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안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문자, 메신저, 녹취, 안내서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 확정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그 문구가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매수 가격과 설명의 차이
비상장 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에는, 왜 그 가격을 지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장 가능성이 실제보다 크게 설명되었다면, 그 설명이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권유 과정의 대화, 투자 설명 자료, 유인 문구가 함께 있어야 기망행위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상장 계획의 실재 여부
비상장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장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계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설명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사업 전망과 구체적 상장 계획은 다릅니다.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상장 확정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판매 조직의 역할 분담
소개자와 실제 판매자, 계약 체결을 안내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자료를 보냈고, 금전 흐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는 공동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어도 각자의 인식 내용이 모두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과 인식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공범 관계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상장 기대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비상장사기 성립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의 구체성, 자료의 일치 여부, 실제 계획의 존재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상장 확정처럼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비상장 지분을 매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비상장사기 과정에서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가 비상장사기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사기 대금의 이동 경로를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는지 검토할 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장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만으로 비상장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말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자료와 함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상장 계획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구체적 자료가 붙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Q. 계약을 취소하면 곧바로 투자금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장사기에서 계약 취소는 민사상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고, 실제 금전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별도 집행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Q.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비상장사기에서는 상장 확정처럼 들리게 만든 문구보다, 그 문구가 실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안내문,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모집 경위가 연결되어야 기망행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비상장사기 투자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장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매 조직이 어떤 구조로 움직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먼저 확보할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안내 자료, 입금 내역, 계약서, 홍보 문구가 남아 있어야 기망행위와 계약 취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녹취, 화면 캡처가 뒤늦게라도 쟁점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형법 제347조상 사기 성립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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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