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기관 배정 물량이라 일반 청약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상장 확정 단계라 지금 들어가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는 비상장 기업의 공모 참여를 명목으로 자금을 받으면서, 정작 그 공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식 투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통해 돈을 받는 구조일 수 있어 투자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수익 가능성보다 먼저 공모 실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 명의가 맞는지, 안내받은 상장 예정이나 기관 배정 표현에 근거가 있는지, 입금 계좌가 회사 계좌인지 명의대여 계좌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계약 취소와 반환 청구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특히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메신저 대화나 플랫폼 화면만 믿고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그럴듯하더라도 실제 공모 구조와 자금 흐름이 다르면,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렵고 기망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입금 직후에는 상대방의 설명을 정리해 두고, 공모 관련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한 번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후 계약 취소를 주장할지,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볼지, 형사 절차와 함께 갈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공모 안내가 실제 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안내문에 회사명이 적혀 있어도 실제 회사가 공모를 진행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를 흉내 낸 자료나 외부인이 작성한 안내문이라면, 공모 자체의 실재성이 흔들립니다.

 

이 점은 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단순히 투자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공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장 예정과 기관 배정 표현의 근거를 봐야 합니다.

상장 확정, 기관 배정, 우선 배정 같은 표현은 투자자를 강하게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실제 일정과 서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유인 수단이 됩니다.

 

특히 상장 기대만 강조하고 공모 구조의 실체는 설명하지 않는다면, 설명의 핵심이 빠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입금 계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 대금이라고 안내받은 계좌가 실제 회사 계좌인지, 유령 법인이나 명의대여자의 계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다면 자금 흐름 자체가 정상 공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정리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4. 수익 인증과 화면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가짜 주식 거래 플랫폼이나 수익률 화면이 제시되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오픈채팅 안내, 플랫폼 캡처가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흐름을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내 문구 몇 개만으로는 공모의 실재성과 기망 여부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화면 자료를 함께 놓고 봐야 반환과 책임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 허위의 공모 실재나 상장 기대를 내세워 돈을 받는 구조라면,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입금 계좌나 접근매체를 여러 사람에게 넘기거나 관리가 느슨한 상태로 사용하는 구조라면,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비상장공모주사기와 연결된 계좌가 접근매체 양도나 대여를 통해 운영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모 대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분산되거나 다른 명목으로 바뀌어 보이게 처리되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상장공모주사기인지 먼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핵심은 공모 실재 여부입니다. 실제 회사가 공모를 진행한 것인지, 또는 외부인이 상장 확정과 기관 배정 같은 표현으로 입금을 유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와 안내 문구, 회사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사기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Q. 계약 취소와 반환 청구는 함께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공모 자체가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흐름과 반환 청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의, 자금 흐름, 실제 제공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 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 절차만으로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하는 구성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공모주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공모의 근거가 되는지, 어떤 자료가 허위 설명을 보여 주는지, 입금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플랫폼 화면, 안내 문구가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하고, 공모 실재 여부가 부정되면 계약 취소와 반환 청구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반환이 우선인지, 손해배상과 함께 가야 하는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판단하려면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 캡처, 문자, 입금 기록, 화면 자료는 나중에 책임 관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작은 기록 하나가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 공모 실재 여부, 반환 구조, 책임 주체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