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거짓말로 고소했는데, 제가 먼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문제와 섞여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위사실고소는 감정적인 다툼과 별개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절차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상간 갈등처럼 관계의 파탄과 법적 다툼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와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독자분이 피의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한 오해 수준인지, 아니면 허위사실고소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다툼이 곧바로 무고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 제출된 자료, 신고 경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어떤 말이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법적 평가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허위사실고소 사건은 기록상 표현이 조금만 섞여도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어, 처음 정리 방향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고소 내용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허위사실고소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한 해석 차이인지, 아니면 날짜·장소·행위 자체가 다르게 적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선행되어야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조금 과장된 정도와,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넣은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2.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기나 기억 착오와, 의도적인 허위 신고는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진술의 전후 관계와 제출 자료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야 드러납니다.

 

3. 조사 전에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정리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사실과 추정을 섞어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고소 사건은 말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지

휴대폰 메시지나 파일을 지우는 행위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고소 대응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문자 몇 개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 실제 사실, 고소인의 인식, 자료의 보존 상태를 함께 보아야 허위사실고소인지와 무고죄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허위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허위사실고소로 인한 분쟁에서 위법행위가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조문입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고소와 별개로, 재산상 이익을 기망으로 취득한 사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상대방 고소가 거짓이면 조사에서 강하게 반박만 하면 됩니까?

강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고소 사건에서는 주장 하나하나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자료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에서 즉석 반박을 반복하면 오히려 사실과 평가가 섞일 수 있습니다.

 

Q. 메시지나 파일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되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허위사실고소 대응에서는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Q. 무고죄와 민사 손해배상은 함께 보아야 합니까?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위사실고소가 형사 문제인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결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상간 분쟁처럼 감정과 법적 주장, 자료의 진위가 섞이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고소 이혼상간 사건의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허위사실고소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지, 그 전제가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상간 분쟁에서는 문자, 통화기록, 메신저 캡처, 일정표, 주변인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 두고, 조사 후에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허위사실고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허위사실고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