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냥 아니라고만 하면 된다"

"휴대폰은 미리 지워두는 게 낫다"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변에서 듣는 이런 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은 디지털 자료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 한 진술과 처음 남은 기록이 이후 설명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급하게 대응하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고, 그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영상이나 이미지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작 경위와 저장 방식, 전송 여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제작이라는 표현이 붙는 순간부터는 어떤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방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답변을 즉석에서 반복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된 설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사건의 출발점이 되므로, 성착취물제작 혐의라면 조사 전에 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대폰과 대화기록을 다루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착취물제작과 같은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 삭제된 내용의 의미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초기 진술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성착취물제작 혐의에서는 조사관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의 방향도 쉽게 고정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무리하게 메우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문장씩 만든 표현은 이후 조서에 남아 반복해서 검토됩니다. 그래서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 가능한 범위와 보류할 범위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 휴대폰과 계정 기록을 어떻게 보존할지

대화내용, 전송 시점, 파일명, 계정 정보, 접속 경로는 성착취물제작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나 편집을 서두르면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 자료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원본성 보존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는 것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존은 먼저 하고, 어떤 자료가 핵심인지 분류하는 단계는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제작인지 전달인지 저장인지 구분할지

성착취물제작 혐의라고 해도 실제 쟁점은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제작에 관여했는지, 저장에 그쳤는지, 전달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분리해 봅니다.

 

같은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 누가 전송했는지,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은 이 차이를 놓치면 대응이 단순해집니다.

 

넷째, 민사 문제까지 함께 볼지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는 형사 대응과 별도로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를 바로 삭제하거나 말만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에서 성착취물제작과 같이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함께 문제 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번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우선 멈춰야 합니까?

성착취물제작 혐의에서는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는 말부터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부분과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면, 이후 설명이 단순한 부인으로 보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방어의 절차입니다.

 

Q. 휴대폰 기록은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까?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는 관련 기록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대화내용, 전송 시간, 파일명, 계정 정보는 사실관계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핵심인지까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인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혐의가 성착취물제작으로 적혀 있으면 다른 죄명도 함께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한 자료라도 제작, 저장, 전달, 촬영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는지에 따라 설명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조사 전후로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제작 경위, 전송 과정, 저장 여부, 계정 사용 내역, 대화기록의 의미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가 어디인지 분리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대응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고 어떤 편집을 피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성착취물제작은 디지털 자료가 중심이 되므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의 범위, 진술의 일관성, 기록의 원본성, 민사상 문제까지 함께 보아야 성착취물제작 혐의의 쟁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