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휴대폰 메시지는 지우면 안 되나요?”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드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청법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첫 조사에서는 단순한 설명보다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말할지, 어떤 자료를 남겨둘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잡힌 진술 구조가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먼저 말하기보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 대상의 연령, 사건 전후의 흐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형사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조사에서 다 말해야 하는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위험한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럴 때는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과 스스로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실제로 문제가 된 행위의 범위

아청법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접촉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인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경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장소와 비슷한 상황이라도 행위의 태양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상과 연령에 관한 확인

아청법전문변호사가 특히 주의하는 부분은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그에 따라 어떤 법률이 연결될 수 있는지입니다. 대상의 연령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요소이므로, 단순한 오해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령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진술도 섣불리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먼저 맞춰보아야 합니다.

 

3. 대화 기록과 전후 정황

메신저, 문자, 통화 내역, 만남 직후의 반응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런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는지 구분해 봅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이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형사와 민사 문제의 구분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는 형사책임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주장과 민사상 책임은 같지 않으므로, 각각 어떤 쟁점이 있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나는 말만으로는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접촉 경위와 대상 연령, 행위 태양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 접촉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유무가 핵심이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으며, 당시 상태와 인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조사에서 모두 답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서 말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Q. 변호인은 언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부터 동석과 진술 정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발언의 범위를 함께 점검합니다.

 

Q. 휴대폰 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 설명의 근거가 줄어들고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검토합니다.

 

아청법위반 첫 조사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동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첫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는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하고,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보존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현재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정리한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조사 일정에 맞추어 진술 구조를 점검하고, 휴대폰·메신저·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보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사실관계와 법리를 맞춰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