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만 되면 크게 오른다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말을 바꾸고 연락까지 끊겼습니다.”
비상장사기 사건은 단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던 문제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상장 예정이나 상장 확정처럼 들리도록 설명하여 매수 결정을 유도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달랐는지에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곧 상장한다는 말을 믿고 비상장 기업 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뒤, 나중에 상장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 비상장사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구로 권유가 이루어졌는지, 상장 관련 설명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었는지, 실제로는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나 대화 내용, 안내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투자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계약 체결 이후의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특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사기에서는 계약 취소 가능성,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구조, 그리고 판매 조직이 함께 관여했는지까지 묶어서 보아야 실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조항만 읽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어떤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상장 확정처럼 말한 권유
비상장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상장 일정이나 확정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입니다. “곧 상장됩니다”, “상장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설명이 매수 결정을 좌우했다면, 이후 실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사건 전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말의 수위가 강할수록 구체적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위
비상장사기에서는 “나중에 상장되면 훨씬 오른다”는 말과 함께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제 거래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일반적인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계약의 자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가격 형성의 핵심 근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수 이유와 가격 산정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계약 취소와 반환 요구의 연결
비상장사기에서는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받은 대금의 법적 성격도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소 사유와 반환 근거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건 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판매 조직과 공범 관계의 확인
상담자 한 명만 상대하는 구조인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권유했는지도 비상장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권유 경로, 안내 자료, 입금 흐름, 대화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지 보면 조직적인 기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 대화만 보면 단순 소개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자료가 연결되면 전체 구조가 드러납니다. 공범 관계는 추측보다 연결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장의 계약서만으로 비상장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장 설명의 내용, 매수 경위, 자금 이동, 홍보 자료가 함께 맞물려야 문제의 본질이 정리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비상장사기에서 상장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해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이 조문이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비상장사기와 연결된 거래 과정에서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비상장사기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사기 대금의 흐름을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을 규율하는 이 조문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사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장 예정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설명이 매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어떤 순서로 연결할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광고 문구,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홍보 자료, 가격 산정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비상장사기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자료의 배열이 곧 설명의 완성도와 연결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메시지 삭제, 파일 정리, 거래 내역 변경은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상장사기에서 핵심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기록을 정확히 묶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누구의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 대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면 사건의 쟁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상장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