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 예정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니 먼저 송금하시면 됩니다.”
“공모주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흔한 일이고, 곧 정리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모주사기 사건은 겉으로 보면 투자 안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모주 배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보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상장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대금을 송금했는데, 이후 상장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연락까지 끊겼다면 단순한 거래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처음 들은 설명이 사실상 기망의 핵심이 됩니다. 공모주 배정 구조상 가능하지 않은 제안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화면과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수익을 약속하는 말보다 실제 송금 경위와 안내 내용이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가짜 배정 화면, VIP 전용 앱, 상장 수익률을 보여주는 화면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투자사기와 유사한 외형을 띠더라도, 돈을 보내도록 만든 경위 자체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공모주사기인지 아닌지는 명칭보다도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상장 예정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실제로 공모주 배정이 가능한 구조였는지입니다. 일반적인 투자 권유가 아니라, 기관 배정이나 특별 배정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송금을 유도했다면 공모주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기망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상장 일정이 임박했다는 말, 배정 수량이 확정되었다는 말, 수익이 이미 계산되었다는 말이 함께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실제 청약 절차나 배정 구조와 맞지 않는다면 단순한 안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송금 뒤에 반복되는 일정 연기
공모주사기 피해자들은 대개 송금 직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다가, 상장 일정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가 스스로 의심할 시점을 늦추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일정 연기가 이어지는데도 계좌 정산이나 반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미 사안의 중심은 투자 판단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가짜 앱과 화면을 이용한 신뢰 형성
공모주사기에는 가짜 HTS나 MTS 화면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정 수량이 늘어나는 화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화면, 원금 단정 문구가 붙은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화면은 피해자가 돈을 더 보내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캡처본과 설치 경로, 안내 문구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화면만 보면 단순 투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계좌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공모주사기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4. 연락 두절과 추가 송금 유도
출금을 요청했을 때 수수료, 세금,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면 공모주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보내야 출금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이미 어떤 금액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우선입니다. 공모주사기는 송금 경로가 핵심이어서, 뒤늦게 통화 내용만 떠올리는 방식으로는 입증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상장 예정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공모주사기인지, 아니면 별도의 허위 설명이 더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공모주 배정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만들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리 의무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이 개입되었다면 해당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편취한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는 정황이 있으면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락이 끊긴 뒤에도 공모주사기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상대방과의 접촉이 끊긴 뒤에도 계좌 흐름과 자료 보존을 통해 사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을 다루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검토됩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두 절차를 역할에 맞게 나누어 봐야 합니다.
Q. 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나요?
송금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 시각, 대화 캡처, 안내 문구, 가짜 앱이나 사이트 화면을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공모주사기에서는 자료가 흩어질수록 설명의 일관성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공모주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공모주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계좌로 돈이 이동했는지, 화면과 대화가 실제 거래와 연결되는지, 상장 약속이 허위였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공모주사기 사안에서 송금 경위, 대화 내용, 캡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법적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공모주사기 피해는 설명이 정교할수록 더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끝난 사안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