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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 사실혼상속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가 사망했는데 유족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제가 나가야만 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면, 남겨진 사람은 상속 문제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12년간 함께 살아온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도 크게 동요될 수밖에 없고, 사실혼상속을 기대했던 만큼 유족의 요구가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상속과 주거지 점유 문제는 같은 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함께 살아온 기간과 생활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속권이 문제되는 부분, 임차권이 문제되는 부분,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따른 금전정산이 문제되는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족이 주거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실혼상속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명의, 전입 및 거주 실태, 공동 상환 내역, 송금 기록, 생활비 분담 자료가 각기 다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쟁점만 붙잡으면 다른 권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사실혼상속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더라도, 주변 정황과 생활의 실질이 함께 보아져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공동 생활 흔적, 주변인의 인식 등은 모두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 곧바로 상속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인데, 사실혼상속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더라도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자동 상속 구조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고 있던 집이 임차주택인지, 누구 명의의 계약인지, 보증금과 월세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이 주거지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임차권의 승계 가능성과 현재 점유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바로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상속 문제와 거주 문제는 분리하여 검토해야 하며, 거주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퇴거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장기간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점유가 계속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부담한 금전의 내용

공동 상환한 대출이 있었다면 그 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했는지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대출상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송금 내역과 부담 경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의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정산 문제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상속과 별개로, 실제 부담한 금전의 성격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유족연금과 민사상 금전청구의 구분

유족연금은 상속 문제와 같은 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해당 제도의 기준에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생활비, 재산 형성 기여, 대출 상환 등이 모두 섞여 있으면 청구의 근거가 흐려집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청구별로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항목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상속, 주거권, 금전정산을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보아야 실제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별개로 금전 부담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이 조문을 검토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별도의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재산을 편취한 행위가 별도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검토되며, 사실혼상속 분쟁 자체를 이 조문으로 곧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를 은닉하거나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증거인멸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검토되며, 자료 보존과는 다른 범주의 판단입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혼상속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사실혼상속 사건은 한 가지 쟁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임차권, 금전정산, 유족연금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사안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감정적인 설명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공동 상환 내역, 생활비 분담 자료, 전입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메모, 임대차 관련 서류는 모두 사실혼상속과 관련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실혼상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 정리하고, 주거지 인도 요구와 금전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사실혼상속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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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사실혼상속을 주장하면 바로 상속인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속인 지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 생활관계, 주변 인식은 사실혼상속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만, 법률상 자동 상속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족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합니까?
주택의 임차계약 구조와 현재 점유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상속과 무관하게 임차권 승계나 계약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공동으로 갚은 대출은 절반씩 인정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했는지, 송금 기록과 상환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상속과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정산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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