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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이행명령까지 했는데도 면접교섭이 계속 안 됩니다.”

“이제는 감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양육자 변경까지 봐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정해진 방식대로 아이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단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행명령까지 진행했는데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면접교섭변호사와 함께 불이행의 경위, 반복성, 현재까지의 대응 흐름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사정이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미 이행명령까지 거친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보다도 어떤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감치 신청과 양육자 변경을 병행할지 고민하는 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절차를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상간 문제로 갈등이 겹쳐 있더라도,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는지

이행명령은 면접교섭이 지켜지도록 다시 한번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같은 날짜와 같은 방식으로 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이미 한 차례의 경고를 넘어선 상태로 보게 됩니다. 면접교섭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불이행이 우연한 누락인지, 반복된 거부인지부터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일정만 미루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연락 자체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감치 신청이나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연락 회피와 일정 미조율의 흐름

면접교섭 방해는 꼭 노골적인 거부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앞두고 답이 끊기거나, 만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넘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커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교류가 막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메시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연락했는지, 어떤 답변이 왔는지, 답변이 없었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면접교섭변호사는 이러한 흐름을 정리해 감치 신청에서 반복성과 고의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인도 거부와 실제 접촉 차단 여부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와도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단순한 말다툼과 달리 실제 교류가 차단된 상태로 보게 됩니다. 감정적인 불만이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그 사정은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만나지 못했다”는 결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끊겼는지를 남겨 두는 일입니다.

 

4. 양육자 변경과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

면접교섭을 막는 사정이 곧바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생활, 돌봄의 안정성, 기존 양육의 실질을 함께 봐야 하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가 있어도 감치 신청과 양육자 변경은 목적이 다르고, 필요한 주장도 달라집니다.

 

이 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면접교섭 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와 양육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뒤섞여 논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가 만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 절차의 방향을 바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불이행의 반복성, 연락 경위, 아이의 돌봄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보는 조문입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이번 사안과 직접 연결되는 조문은 아니지만, 사안과 무관한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섞어 주장해서는 안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

자료 보존이 중요하더라도, 연락 내역을 삭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면접교섭변호사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면접교섭변호사 조력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명령까지 진행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감치 신청과 양육자 변경을 각각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만나지 못했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막혔는가”를 먼저 분해해야 합니다. 연락 회피인지, 일정 미조율인지, 인도 거부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고, 주장도 달라집니다. 면접교섭변호사는 이 차이를 놓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또한 양육자 변경을 함께 검토한다면, 아이의 생활 패턴과 기존 돌봄의 실질, 상대방의 태도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절차만 붙잡고 가면 다른 쟁점이 가려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목적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일정 제안, 거절 답변, 약속 파기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변호사와 함께라면 이행명령 이후의 흐름을 감치 신청과 양육자 변경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절차별로 필요한 근거는 다르므로, 현재의 기록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면접교섭변호사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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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이행명령 이후에도 상대가 안 따르면 바로 감치 신청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반복된 불이행이 있는지, 연락 시도와 회신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감치 신청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면접교섭변호사는 불이행의 횟수보다도 그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면접교섭을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생활 안정성과 실제 돌봄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면접교섭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감치 신청과 양육자 변경에서 쓰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모아야 하나요?
연락 시도 내역, 답변이 없었던 기록, 일정 변경 요청, 약속 파기 정황, 인도 거부 상황을 날짜 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이후 절차에서 경위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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