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동의간음죄로 바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비동의간음죄라는 표현이 대화나 상담 과정에서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을 볼 때는 그 말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현행 법률의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별도의 비동의간음죄가 일반적으로 신설·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조사에서는 강간죄를 포함한 현행 성범죄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용어가 자극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법적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동의간음죄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는지, 그 행위가 명시적 동의의 부재만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폭행·협박 등 다른 요소까지 함께 거론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혐의의 방향은 표현보다 사실관계에 의해 정해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설명과 자신의 기억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감정적인 반응보다 당시 대화, 이동 경로, 만남의 경위, 관계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비동의간음죄라는 말이 붙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그 말이 어떤 현행 구성요건으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상대방의 표현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사후에 나온 말만 떼어 보면 사건의 모습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그 말이 조사 전후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당시 대화가 이어졌는지, 행위 전후의 정황이 어떤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단어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락 내용, 이동 시간, 만남의 장소, 이후 태도까지 같이 검토해야 실제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2. 명시적 동의와 실제 행위 경과가 일치하는지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 전체를 놓고 강간죄 등 현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 또는 “나중에 거부했다”는 식의 한 줄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상간 분쟁처럼 관계의 경과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오해가 더 크게 번질 수 있으므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3. 진술과 자료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피의자 본인의 설명과 메시지, 통화기록, 일정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먼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차이가 생겼는지 이유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삭제를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4.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말의 범위
조사 초기에는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비동의간음죄라는 표현이 붙은 사건일수록 말의 범위를 넓히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핵심 사실만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이 많아질수록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만으로는 쟁점을 정확히 좁히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검토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의 적용 가능성
비동의간음죄라는 표현이 쓰이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당시 행위 태양과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비동의간음죄라는 표현으로 상담을 시작했더라도, 실제 조사에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정황이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
비동의간음죄 사건과 함께 자료 정리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가 언제나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의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존 원칙이 중요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라는 표현이 쓰인 사안에서도 민사상 책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비동의간음죄 혐의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동의간음죄라는 말을 들은 뒤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현행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상대방 진술과 본인 진술이 어디서 갈리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류할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기록·이동 경로·만남의 경위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상태에서 살펴보아야, 나중에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어떻게 행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즉시 설명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동의간음죄라는 표현이 등장한 사안에서 현행 구성요건에 비추어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자료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동의간음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