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장난으로 한 거라서 처벌까지는 아니겠죠.”

“삭제했으니 증거가 남지 않았을 거예요.”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단순히 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실제로 전송·게시·공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딥페이크처벌이라도 제작, 합성, 저장, 전송, 유포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 허위영상물은 성범죄 영역과 맞닿아 있어 수사기관도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세밀하게 봅니다. 이때 본인이 무엇을 했고 무엇은 하지 않았는지, 파일을 어디서 얻었는지, 어떤 계정이나 대화방을 거쳤는지, 실제로 외부에 퍼졌는지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합성 자체’와 ‘유포’의 차이입니다. 파일을 만들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가 같은 무게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전송 경로와 보관 방식에 따라 문제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행위의 순서를 사실대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말의 범위를 넓히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진술에서 넓게 말한 내용은 이후 쟁점 정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처벌 사안에서는 제작 경위와 보관 경위를 각각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제작과 편집의 구분

이미 존재하는 영상을 단순히 편집한 것인지,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합성해 새로운 허위영상물을 만든 것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은 합성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사진·영상의 출처가 무엇인지, 합성 결과물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실제로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2. 대상과 내용의 확인

딥페이크처벌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외형만 빌려온 수준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의도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영상물의 내용과 대상, 노출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유포 여부와 전파 경로

게시판 업로드, 메신저 전송, 단체방 공유, 계정 보관처럼 전파 경로가 달라지면 딥페이크처벌의 쟁점도 달라집니다. 직접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전달 구조가 남아 있으면 이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삭제 여부만으로 모든 흔적이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전송되었는지 먼저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 저장·보관·삭제의 의미

파일을 보관한 것과 실제로 사용한 것, 다시 삭제한 것은 각각 다른 사안입니다. 딥페이크처벌에서는 보관 자체가 곧바로 다른 죄명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이나 계정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어떤 파일이 남아 있고 어떤 자료가 이미 전달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영상을 지웠다는 말만으로는 딥페이크처벌의 쟁점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경위, 대상, 전달 방식, 저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에서 허위로 합성한 영상이나 촬영물을 제작·반포·전송하는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번 사안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딥페이크와 별개로 실제 행위 태양에 따라 이 조문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만 있어도 딥페이크처벌 대상이 됩니까?

보관만 했는지, 실제로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처벌은 행위 유형과 대상, 유포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저장 상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조사에서 바로 전부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범위를 나누어 보는 편이 필요합니다.

 

Q. 삭제하면 수사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는 보존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딥페이크처벌 사안은 단순히 “만들었는지”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 누가 접근했는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섞여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후에는 말의 범위를 좁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설명하면 쟁점이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고, 반대로 사실을 빠뜨리면 방어의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진술의 구조가 사건 이해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휴대폰, 계정, 대화 내역, 파일 경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무엇이 제작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단순 보관인지, 무엇이 전송인지부터 정리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차분히 구분해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