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오픈채팅에서 한 번 보낸 말인데 통매음고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통매음고소는 온라인이나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말 한 줄, 사진 한 장, 영상 한 개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스코드, 라인처럼 대화가 빠르게 오가는 공간에서는 표현의 수위와 전후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한 말다툼처럼 보였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전송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하여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는 대응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매음고소를 받은 피의자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사과를 반복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의 뜻을 나중에 바꾸어 설명하기보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그 전후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화 원본의 보존입니다. 통매음고소는 메시지 내용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사용한 계정과 접속 시간, 게시·전송의 경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삭제나 편집을 서두르기보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익명 공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고소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대화 원본의 존재 여부 :

카카오톡, 디스코드, 라인, 오픈채팅방 등의 원본 대화는 통매음고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일부 화면만 캡처해 두면 앞뒤 흐름이 빠질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현이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반응과 거부 표시 :

통매음고소에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대화가 이어진 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 전후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반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내용과 시간적 흐름을 함께 봅니다.

 

계정·접속·전송 경위 :

누가 어떤 계정으로 보냈는지, 같은 기기에서 다른 대화가 이어졌는지, 전송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통매음고소는 단순히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디지털 타임라인까지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인 계정이 맞는지, 로그와 화면 기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와 수정의 위험성 :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위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면 복구가 어려워지고, 통매음고소 대응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삭제 이후에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재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캡처보다 전체 내역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화만 보고 섣불리 의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통매음고소의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수위, 상대방의 반응, 전후 맥락, 전송 경위가 함께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매음고소는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전송된 경우에 문제되므로, 이번 사안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통매음고소와 함께 촬영물 전송이나 반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통매음고소와 별개로 실제 접촉 범죄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통매음고소와 함께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통매음고소를 받으면 바로 사과부터 해야 합니까?

그 자체로 먼저 사과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고소에서는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과가 사실관계의 인정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솔한 연락은 대화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대화 내용을 지우면 통매음고소가 약해집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 삭제는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통매음고소에서는 전후 대화 전체가 중요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임의 삭제로 인해 설명의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통매음고소에서도 이 권리는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보류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고소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통매음고소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표현, 전후 대화, 상대방의 반응, 계정 사용 경위가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먼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통매음고소 사건에서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살핍니다. 대화 원본이 있는지, 삭제된 부분이 있는지, 사건 전후의 흐름이 일관되는지,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검토할 때에는, 섣부른 해명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통매음고소는 표현 수위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기록과 대화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대화, 전후 메시지, 상대방의 반응, 접속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통매음고소 대응에 더 도움이 됩니다.

 

통매음고소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신매체를 통한 표현과 성범죄 관련 쟁점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사소한 오해인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맥락이 무엇인지가 우선입니다.

 

통매음고소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