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의 원인

유년시절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부모를 모두 여의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40대 남성 의뢰인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시절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고, 이후 부친과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의 생계까지 책임지며 국가의 생계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예술 직종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일이 생기면 이를 상환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는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는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근로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부채 증가를 막고 최소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파산면책을 통한 구제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초원을 방문하였습니다.

 

3. 초원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누적되어 부채가 발생한 것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송달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사건 접수 약 1개월 만에 신속하게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에도 성실히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기 의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향후 삶에 대한 격려까지 받으며 파산면책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 회복과 자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광주회생법원 결정] 30,709,825원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