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25년 8월 10일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약 16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에도 동일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더욱이 위 집행유예 기간이 2024년 11월에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동종 전력이 2회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한 것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감형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침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이외의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원 보직변경 및 알코올 치료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모친 및 결혼을 앞둔 예정 배우자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재범 위험성을 근절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초원이 의견서에서 제시한 위 모든 감형 요소들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