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도주·측정방해 등 4개 혐의, 도주치상 불송치로 실형 위기 극복한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일시 정지 중이던 앞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은 네 개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특히 도주치상은 가중처벌되는 중한 죄여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환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주치상으로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에 대하여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초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밝히면서,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단주를 목표로 금주 치료를 받고 금주서약서를 작성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차량을 판매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고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초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죄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면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