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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전액회수] 가짜 투자 플랫폼 ‘VIP 프로젝트' 사기,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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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투자 활동을 하던 중 투자 서비스 업체를 자처하는 조직으로부터 접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외선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VIP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하고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직이 안내한 사이트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이 연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들의 설명을 믿고 담보금과 프로젝트 참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내받은 사이트는 시세 조회 기능만 있고 실제 거래 기능이 없는 가짜 플랫폼이었고, 해외선물 거래는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이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이전된 상황이어서 회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도 지급정지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조직 운영자들에게는 사기죄를, 계좌 명의자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적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형사·민사 양면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가짜 투자 플랫폼의 구조와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수법, 각 입금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피해금 환급을 위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은행별로 환급 대상 금액과 계좌를 나누고,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투자사기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자, 고소장과 서증을 요약하여 공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고소 이후 피고소인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초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 내역을 근거로 협의하여, 피해금 전액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고소를 취소하고 소를 취하하여, 의뢰인은 연락이 닿기 어려웠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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