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로 의료법위반 입건된 의사,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로, 외래 진료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의료 관련 자료의 사본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환자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향후 진료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초원의 조력 

초원은 의뢰인이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해당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본 발급을 거부한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사본 발급을 거부한 이후 환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발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발급 절차를 충실히 안내하는 등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재발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적 불이익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진료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